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대 국회에 바란다] "말로만 말고 '민생' 먼저 챙겨달라"

기사입력 : 2016년05월30일 13:04

최종수정 : 2016년05월30일 13: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일 20대 국회 개원…기대반 우려반
"일자리 문제 시급, 지역 활성화에 힘써야"

[뉴스핌=장봄이 기자]“이젠 변화된 정치, 새로운 정치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민생·안전 정책 우선시해야 국민적 신뢰 받을 수 있어”

20대 국회를 시작한 30일, 민심은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말 그대로 새로운 국회에게 ‘새 정치’를 바라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16년 만에 형성된 3당 체제를 잘 이끌어 나가면서 발전된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요구가 넘쳤다.

직장인 하모씨(35)는 “정치권이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계파 싸움, 자리싸움에 골몰하는 것 같아 한심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보신주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필요에 맞는 입법을 통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입법 활동 등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것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황모씨(31)는 “이번 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대기업은 안정된 직장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안과 위기를 느끼고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로 경제를 살리기는 어렵다. 정치권이 나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은 청년층에서 뜨거웠다.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대학원생 김모씨(31)는 “청년실업 대책은 넘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낸 것은 거의 없다. 일자리 몇 천개를 늘린다고 해도 취업준비생들은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질의 문제”라며 “정치권은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내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일자리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지방 살리기”라며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발전은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 발굴을 통해 인재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을 대등하게 맞춰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담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19조를 개정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며 동료의원들을 맞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이모씨(32) 역시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새정치라는 말도 정치권에서 너무 자주 사용해 이젠 전혀 새롭지가 않다. 20대 국회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치권은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며 “가장 먼저 정치권이 특권을 내려놓고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인의 특권폐지 약속은 19대 국회에서도 나왔지만 대부분 실천하지 않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번 20대 국회는 세비 삭감, 불체포특권 개선 등 특권폐지 공약을 지키는 것이 변화의 첫 걸음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더불어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자영업자인 김모씨(56)는 “지난 총선에서 보여줬던 정치권의 구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만이 방법”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 밀실정치, 계파정치라는 말은 이번에 확실히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 안전문제에 정치인들이 책임의식을 보여야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주부 김모씨(48)는 “세월호 사건 이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면서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도 그렇고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정치권이 무엇보다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가 가습기살균제 특검 등 문제해결을 앞 다퉈 약속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학생 정모씨(25)도 “이제 여소야대 정국이 됐기 때문에 야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책임과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소야대, 3당 체제는 국민이 만든 결과”라며 “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 중요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민생 법안이 많이 있는데, 20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협치”라며 “초반부터 협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여야가 함께 해결책을 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