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주민센터서 0~2세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 2016년05월19일 14:42

최종수정 : 2016년05월19일 14:52

'자기기술서 등을 제출로 종일반 심사 가능'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만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이용시간이 7시간으로 제한된다.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가구는 맞춤형 보육 자격을 신청해 심사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0~2세반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맞벌이 가정과 구직 및 취업준비, 돌봄필요 가구 등에 속하지만 종일반 자격을 판정·통보받지 못한 가정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기기술서 등을 제출하면 종일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보육료 자격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자료=보건복지부>

맞춤형 보육 제도는 일·가정 양립 제도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이용 자녀(영아, 0~2세)를 둔 맞벌이 가정이 필요한 만큼 보육시설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영아에게 적정시간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해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실제 우리나라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1년 28.6%에서 지난해 34.0%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용시간은 OECD 주당 평균인 30시간보다 8시간이 더 많다.

이에 복지부는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을 추진했다. 다만 장시간 양육이 불가능한 맞벌이 가정과 구직 및 취업준비, 돌봄필요 가구 등에게는 기존과 같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외 가정은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하고 월 15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긴급교육바우처를 지급한다. 긴급보육바우처는 병원이용 등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필요 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시 연말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만약 맞춤반 이용 중에 취업과 임신, 질병 등 종일반 이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증명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사례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종일반을 이용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학부모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부모는 '자기기술서'를 제출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맞춤형 보육 취지가 일-가정 양립을 돕기위한 제도인 만큼, 종일반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부모는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 종일반이 필요한 사유 등을 작성해 전달하면 된다. 정부는 제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간보조인력 약 2550여명을 신규 배치하기로 했다. 부모들이 제도개편에 따른 충분한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부족으로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종일반 자격판정 소요시간, 어린이집 아동 반 편성 기간 등을 감안해 7월 제도 시행 전에 반드시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