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측 개혁'을 알면 5년후 중국경제가 쏘옥

기사입력 : 2016년04월01일 16:50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08:47

시진핑판 개혁개방, 중국 신경제 성장로직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공급측 구조개혁’

중국에서 요즘 최고 지도부와 매체 학자 시장관계자들 사이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다. 시진핑(習近平) 정권은 '경제성장 방식을 바꾸는 제 2의 개혁'이라는 의미를 붙여 공급측 구조개혁(공급측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30여년간 중국의 고성장 경제가 개혁개방의 로직으로 운영돼 왔다면 앞으로는 공급측 구조개혁이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신경제를 견인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경제는 2010년부터 뚜렷한 성장 감소세를 보이며 신창타이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5년간의 PPI(생산자물가지수) 장기 하락세는 공업기업 지속 성장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성장률 둔화는 이전에도 자주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경제 후퇴는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극단적 불균형에 의한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중국 당국은 경제 운행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과 난관이 무엇인지에 잘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바로 공급측 구조개혁이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중국경제를 전통경제에서 신경제로, 산업을 굴뚝제조에서 신흥산업 중심으로 바꿔나가는데 적용되는 이론적 툴이다. 공급측개혁으로 성장의 질이 바귀고 신경제 이행에 성공하면 성장률이 4~5%로 떨어져도 걱정없다는게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다.

공급사이드 개혁 <이미지=바이두(百度)>

중국경제는 현재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양과 질 모두 극심한 부조화(불균형) 상태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공급사이드가 수요측면의 트렌드 변화를 못따라가는 지체현상이 심각하다. 고성장 시기의 산물인 과잉 캐퍼가 직접적 원인이다. 소득이 늘어난 사람들은 중고급 제품을 찾고 있는데 중국의 공장에서는 계속 저급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먼저 주택(부동산)과 자동차 등에서 일대 변화가 불어닥쳤다. 2013년 도시 상주인구 기준으로 중국은 1가구당 1주택이 실현됐다. 2014년에는 인구 1천명당 차량 보유대수가 100대를 넘었다.

이때부터 신규주택 착공 및 판매면적,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주춤해졌다. 반면에 중등수입 계층이 늘면서 소비자들은 품질과 브랜드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여행 실버 교육 의료 분야 서비스 소비가 늘어났다. 산업현장에서도 연구개발 설계 인터넷판매 물류배송 등의 서비스 수요가 증가했다.

시장 수요는 이렇듯 급변하고 있는데 공급사이드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부조화가 증폭됐다. 전통부문의 과잉이 제때 해소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는 저효율 저급 산품 공급이 계속 초과 상태를 나타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이 필요로 하는 유효 공급과 중고급품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대학교재가 필요한데 계속 초등학교 교과서만 찍어대는 형국이다. 해외 여행에 나선 중국인들이 현지 상품을 사재기 하다시피 사들이는 것은 국내에서 고품질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2015년 해외 여행은 1억2000만명을 넘었다. 해외 여행에 따른 소비는 1억5000만위안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쇼핑에 쓰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국인 여행객 유커들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용품도 고가의 호화 명품 브랜드에서 일상 용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찾는 유커들이 밥솥과 화장품 분유 등을 여행 가방 가득 담아가는 것도 소득에 맞는 중고급 고효율 제품 공급이 부족한 때문으로, 중국내 상품 공급 체계가 시장의 수요 변화를 못따라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

중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측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나섰다. 과잉생산과 재고를 해소하고 자원만 독점하는 비효율 좀비 기업을 퇴출하는 것 등이 공급측 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2015년 철강생산은 2000년 이후 최초로 감소세를 보였다. 가동률은 70%까지 떨어졌다. 갱도를 닫는 탄광도 늘어났다. 지어놓고 팔리지 않은 주택은 면적으로 사상최대 규모인 7억2000평방미터에 달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도 1990년이후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다.

중국은 동시에 생산요소와 자원이 고효율 분야와 중고급 산품 영역에 투입되도록 유도하고 전략적 신흥산업 및 서비스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공급 구조조정에 유리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수요관리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핵심 내용은 과잉해소와 재고감소 레버리지 축소, 그리고 비용 감축 등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재고를 해소하는 정책으로서 기존 임대주택 등을 유동 자산화함으로서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도 개혁의 주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일부 산업은 현재 주기적 과잉과 구조적 과잉이라는 이중 난관에 빠져있다. 수요에 비해 상품 공급이 넘쳐나면서 공산품 가격이 떨어지고 기업이윤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최근 잇달아 발표되는 중국 증시 A주 상장기업들의 2015년 영업실적보고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중 하나는 바로 기업이윤 감소세다.

기업실적이 이러다 보니 중국 A주 증시가 맥을 못추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전통적 폭리 산업으로 이름난 대형 국유 석유화학기업과 통신 은행 마저도 전에 없던 이윤감소에 부딪히면서 실물 부문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기업들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디폴트 리스크도 동시에 높아진다는 점이다. 중화학분야 기업과 과 부동산 영역 쪽에서는 유동성 경색 조짐이 짙어지고 디폴트우려가 나오면서 점차 경고음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공급측 구조개혁의 한 방편으로서 좀비기업 퇴출외에 불량채무 정리, 자산의 재배치와 자산수익률 개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해서 기업 코스트가 낮아지면 기업 재무구조와 상환능력이 개선되고 금융쪽에선 은행 부실여신 압력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정보기술 신에너지 바이오 의료 하이엔드장비 스마트제조와 인공지능 로봇 등의 신산업을 육성하는데도 심혈을 쏟고 있다.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둬 신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노동생산성과 에너지 자원 이용 효율을 개선하는 것도 공급측 개혁의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은 덩샤오핑(鄧小平) 개혁개방의 로직에 의한 고성장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신창타이 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진핑 시대의 새로운 성장 매커니즘이다. 중국은 지난 3월 양회에서 '13.5계획'이라는 타이틀로 이에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향후 중국 경제운영에 있어 총수요를 적절히 관리하는 기반위에서 과거 고성장시대의 병폐를 수술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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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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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