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공급측 구조개혁’
중국에서 요즘 최고 지도부와 매체 학자 시장관계자들 사이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다. 시진핑(習近平) 정권은 '경제성장 방식을 바꾸는 제 2의 개혁'이라는 의미를 붙여 공급측 구조개혁(공급측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30여년간 중국의 고성장 경제가 개혁개방의 로직으로 운영돼 왔다면 앞으로는 공급측 구조개혁이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신경제를 견인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경제는 2010년부터 뚜렷한 성장 감소세를 보이며 신창타이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5년간의 PPI(생산자물가지수) 장기 하락세는 공업기업 지속 성장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성장률 둔화는 이전에도 자주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경제 후퇴는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극단적 불균형에 의한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중국 당국은 경제 운행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과 난관이 무엇인지에 잘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바로 공급측 구조개혁이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중국경제를 전통경제에서 신경제로, 산업을 굴뚝제조에서 신흥산업 중심으로 바꿔나가는데 적용되는 이론적 툴이다. 공급측개혁으로 성장의 질이 바귀고 신경제 이행에 성공하면 성장률이 4~5%로 떨어져도 걱정없다는게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다.
중국경제는 현재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양과 질 모두 극심한 부조화(불균형) 상태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공급사이드가 수요측면의 트렌드 변화를 못따라가는 지체현상이 심각하다. 고성장 시기의 산물인 과잉 캐퍼가 직접적 원인이다. 소득이 늘어난 사람들은 중고급 제품을 찾고 있는데 중국의 공장에서는 계속 저급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먼저 주택(부동산)과 자동차 등에서 일대 변화가 불어닥쳤다. 2013년 도시 상주인구 기준으로 중국은 1가구당 1주택이 실현됐다. 2014년에는 인구 1천명당 차량 보유대수가 100대를 넘었다.
이때부터 신규주택 착공 및 판매면적,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주춤해졌다. 반면에 중등수입 계층이 늘면서 소비자들은 품질과 브랜드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여행 실버 교육 의료 분야 서비스 소비가 늘어났다. 산업현장에서도 연구개발 설계 인터넷판매 물류배송 등의 서비스 수요가 증가했다.
시장 수요는 이렇듯 급변하고 있는데 공급사이드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부조화가 증폭됐다. 전통부문의 과잉이 제때 해소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는 저효율 저급 산품 공급이 계속 초과 상태를 나타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이 필요로 하는 유효 공급과 중고급품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대학교재가 필요한데 계속 초등학교 교과서만 찍어대는 형국이다. 해외 여행에 나선 중국인들이 현지 상품을 사재기 하다시피 사들이는 것은 국내에서 고품질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2015년 해외 여행은 1억2000만명을 넘었다. 해외 여행에 따른 소비는 1억5000만위안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쇼핑에 쓰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국인 여행객 유커들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용품도 고가의 호화 명품 브랜드에서 일상 용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찾는 유커들이 밥솥과 화장품 분유 등을 여행 가방 가득 담아가는 것도 소득에 맞는 중고급 고효율 제품 공급이 부족한 때문으로, 중국내 상품 공급 체계가 시장의 수요 변화를 못따라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
중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측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나섰다. 과잉생산과 재고를 해소하고 자원만 독점하는 비효율 좀비 기업을 퇴출하는 것 등이 공급측 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2015년 철강생산은 2000년 이후 최초로 감소세를 보였다. 가동률은 70%까지 떨어졌다. 갱도를 닫는 탄광도 늘어났다. 지어놓고 팔리지 않은 주택은 면적으로 사상최대 규모인 7억2000평방미터에 달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도 1990년이후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다.
중국은 동시에 생산요소와 자원이 고효율 분야와 중고급 산품 영역에 투입되도록 유도하고 전략적 신흥산업 및 서비스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공급 구조조정에 유리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수요관리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핵심 내용은 과잉해소와 재고감소 레버리지 축소, 그리고 비용 감축 등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재고를 해소하는 정책으로서 기존 임대주택 등을 유동 자산화함으로서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도 개혁의 주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일부 산업은 현재 주기적 과잉과 구조적 과잉이라는 이중 난관에 빠져있다. 수요에 비해 상품 공급이 넘쳐나면서 공산품 가격이 떨어지고 기업이윤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최근 잇달아 발표되는 중국 증시 A주 상장기업들의 2015년 영업실적보고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중 하나는 바로 기업이윤 감소세다.
기업실적이 이러다 보니 중국 A주 증시가 맥을 못추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전통적 폭리 산업으로 이름난 대형 국유 석유화학기업과 통신 은행 마저도 전에 없던 이윤감소에 부딪히면서 실물 부문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기업들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디폴트 리스크도 동시에 높아진다는 점이다. 중화학분야 기업과 과 부동산 영역 쪽에서는 유동성 경색 조짐이 짙어지고 디폴트우려가 나오면서 점차 경고음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공급측 구조개혁의 한 방편으로서 좀비기업 퇴출외에 불량채무 정리, 자산의 재배치와 자산수익률 개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해서 기업 코스트가 낮아지면 기업 재무구조와 상환능력이 개선되고 금융쪽에선 은행 부실여신 압력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정보기술 신에너지 바이오 의료 하이엔드장비 스마트제조와 인공지능 로봇 등의 신산업을 육성하는데도 심혈을 쏟고 있다.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둬 신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노동생산성과 에너지 자원 이용 효율을 개선하는 것도 공급측 개혁의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은 덩샤오핑(鄧小平) 개혁개방의 로직에 의한 고성장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신창타이 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진핑 시대의 새로운 성장 매커니즘이다. 중국은 지난 3월 양회에서 '13.5계획'이라는 타이틀로 이에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향후 중국 경제운영에 있어 총수요를 적절히 관리하는 기반위에서 과거 고성장시대의 병폐를 수술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