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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국양회] 8대 관전포인트, 5년 안정성장 로드맵제시

기사입력 : 2016년02월24일 15:43

최종수정 : 2016년02월24일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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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홍우리 특파원]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다가오면서 회의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열어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보고를 청취하고 13.5계획 등 주요 정책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작업을 벌인다. 

 

<이미지=바이두(百度)>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원년인 올 양회에서는 향후 5년 동안의  경제 발전 청사진이 최종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13.5계획 5년은 중국의 목표인 ‘2021년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건설을 완성시킬 중요한 시기다. 이때문에 이번 양회에서는 안정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함께 개혁과 민생에 역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중국 주요 매체와 투자기관들이 주요 정책 이슈로 꼽은 올해 양회 관전포인트를 8개 항목으로 정리해 봤다.

◆ 13.5계획 심의 통과

중국 공산당은 이미 2015년 10월 26일~29일 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중공중앙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 제정에 관한 건의’를 채택,  향후 5년 발전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 최대의 국영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중금공사)는 13.5계획은 이번 양회에서 최종 심의 통과돼 본격 집행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13.5계획의 원년인 올해 정부가 전인대 공작보고를 통해 제시할 성장 목표치는 6.5-7%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올해 양회에서는 중고속 경제성장 유지·인민생활수준 제고·국가경영체계 및 경영능력 현대화 발전 실현·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사에서 "올해는 중국이 전면적 소강사회로 진입하는 결정적 단계”라고 강조한 만큼 13.5 계획에 민생 관련 정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빈곤퇴치 ‘심화전(攻堅戰)’

농촌의 소강사회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빈곤퇴치를 위한 대대적 공격전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각 지방정부 또한 중앙정부의 지도에 따라 빈곤퇴치 심화전을 전개 중이다. 특히 최근 ‘성급 당위원회 및 정부 빈곤구제개발공작성과 심사방법’이 마련되면서 각 급 당위원회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 빈곤퇴치 심화단계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주체, 지원방법에 대한 구체적 답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급측 개혁

공급측 구조개혁은 경제발전의 ‘뉴노멀(신창타이, 新常態)’에 적응하기 위한 중대 혁신으로 꼽힌다. 시진핑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는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1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급측 구조개혁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13차 전체학습에서 공급측 개혁을 ’13.5계획 기간의 발전전략 중점’이라고 강조했다.

공급측 구조개혁 로드맵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양회에서는 공급측 개혁에 대한 열띤 토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일대일로(一帶一路)

지난해에 이어 올해 양회에서도 일대일로는 빠질 수 없는 의제 중 하나다. 중국은 2014년 육·해상 신(新)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목표로 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세계에 소개한 뒤 현재까지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인민망은 “일대일로는 시진핑 주석이 대내외 대국(大局)을 고려해 지역 및 글로벌 협력흐름에 순응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한 구상”이라며 이번 양회가 일대일로 영향력 확대를 논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자선법(慈善法)’ 개정

지난해 12월 말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자선법 초안 심의에 관한 안건이 통과됐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 자선법 초안을 심의한 것으로 전해지며 전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바 있다.

이번 양회에서는 자선법 개정과 자선사업의 건강한 발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관련 입법수준 제고 및 개혁 법제화 등의 문제들도 다뤄질 전망이다.

◆ 사법체제 개혁

중국은 2014년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이 핵심 의제로 선정된 뒤 2015년 양회에서는 법치제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올해는 사법체제 개혁 심화를 위한 중요한 해로, 18기 3중전회와 4중전회가 제시한 사법개혁 과제 대부분이 올해와 내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때문에 사법체제 개혁 목표 달성 및 인민과의 개혁 성취감 공유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녹색발전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은 중국 정부가 최근 특히 주목하고 있는 문제다.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녹색생산방식 및 소비방식 형성 촉진’이 강조됐고, 이어 열린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는 ‘생산·생활·생태 3대 종합 배치’가 강조됐으며 올해 중앙1호문건에는 ‘농업녹색발전’ 전문조항이 포함되는 등 환경보호 및 친환경 발전방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환경오염 해결과 친환경 산업구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 양회에서도 이를 위한 대책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 반부패메커니즘 구축 

‘당에 대한 전면적 엄격한 관리(전면적인 당풍쇄신)은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국가 통치이념인 4개 전면(全面) ‘4개 전면’의 중요한 내용이다. 청렴한 관료·공정한 정부·투명한 정치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올해 양회에서는 반부패 투쟁 성과를 공고히 하고 부패를 감히 저지를 수 없는 장기적 반부패 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특파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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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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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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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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