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 지방정부들의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발행 규모는 작년보다 2~3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정부는 작년 한해만 채권 돌려막기로 2000억위안의 재정 부담을 덜었다. 하지만 과도한 채권발행이 새로운 금융리스크로 떠오르자, 정부는 채권시장 투명화로 재무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 지방채 발행 급증, 예상치(4~5조위안) 상회 전망
중국 후베이(湖北) 지방정부와 허베이(河北) 지방정부가 올해 각각 600억위안(11조원), 350억위안의 지방채권을 발행했다고 18일 중국 채권신시망이 전했다.
이는 전년비 2~3배 이상 급증한 규모로, 2015년 같은 기간 지방채 발행규모는 후베이 200억위안, 허베이 128억위안이었다.
또한 광둥(廣東)도 오는 23일 457억위안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저장(浙江) 구이저우(貴州) 신장(新疆)등 지역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 외 지역에서도 지방채 발행 규모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급증한 지방채는 대부분이 은행대출과 기존채권을 전환해 상환하는 치환채권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해 신규발행 채권 규모는 6000억위안, 치환채권(돌려막기) 발행 규모는 3조2000억위안이었다.
작년 한해 3조2000억위안 규모의 치환채권이 채무교환프로그램으로 사용되면서, 중국 지방정부는 최대 2080억위안의 금융비용을 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대출 평균금리를 10%, 치환채권 금리를 3.5%로 가정한 계산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기존 예상치인 4~5조위안을 뛰어넘어 6조위안(110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허베이성은 올해 발행한 350억위안 지방채권으로 향후 1년간 13억위안의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금융비용 절감 정책과도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다. 인민은행 등 8개 정부부처는 지난 16일 합리적인 대출금리와 금융수수료 조정을 강조하면서 금융기관을 압박하기도 했다.
경기침체와 부동산수익 악화로 지방정부가 당장 수입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채무교환을 통한 지방채권 돌려막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에 만기도래하는 지방채무는 각각 2조8000억위안과 2조4000억위안이지만, 2018년에는 그 규모가 6조2000억위안으로 크게 늘어난다.
 |
중앙정부는 소비세 세제개혁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방정부의 수익을 늘려줄 복안을 검토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경기부양 효과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돌려막기식 지방채 발행, 채무 부담 가중
지방정부는 지방채 돌려막기로 당장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임의적인 지방채 발행으로 전체 채무가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로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 부장은 “지방정부의 수요에 따라 시장논리에 맞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그 규모나 상환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앙정부는 ‘2016년 지방정부채권발행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지방정부에 채무내용과 재무상황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투명성을 높여 사회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오는 23일 지방채 발행을 앞둔 광둥성이 가장 먼저 3년간의 국유자본경영수지를 외부에 공개했다. 2014년 기준 지방채무는 8800억위안으로, 2015년 수지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타 지방정부들도 곧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