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 지방정부 부채 눈덩이, 금융불안 뇌관 우려

기사입력 : 2016년01월14일 11:47

최종수정 : 2016년01월14일 11:48

재정적자 채권발행 확대에도 실물 돈가뭄 해소안돼

[뉴스핌=강소영 기자] 2016년 올 한해에도 중국의 재정부담이 거세지고 특히 급증하는 지방부채가 금융불안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늘리고 채권 발행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실물경제 분야의 '돈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유력 경제전문지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올해 중국의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최대 6조위안을 넘어설 수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신증 발행 채권 규모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나고, 지방정부 자체 채무 교환프로그램 규모도 급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방채무 교환 프래그램을 위한 채권 발행을 제외하고, 일반채권과 조달 자금 용도가 정해진 전용채권의 발행량만 1조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신규 발행 지방채 규모는 6000억 위안이었다. 올해 신증 지방채 규모가 1.5배에 달하지만 지방정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정부가 대신 발행하는 신증 지방채 1조위안 중 각 성정부에 교부되는 자금은 평균 300~400억위안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이 보통 수 천억위안, 수 조위안에 달하는 상황에서 올해 수백억 위안에 불과한 자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하다.

지방정부들은 올해 PPP, 각종 정부기금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매년 신증 채권발행 규모는 전국인민대회에서 확정되고, 채무 교환프로그램 규모는 각 성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지방정부의 올해 채무 교환프로그램 규모가 총 부채 한도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방정부 채무 교환 프로그램이란 지방정부 채권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고금리 채권을 저금리 채권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2015년 3월부터 시행됐다. 

채권 발행 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 채무 교환프로그램 규모는 2015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지방정부 부채 잔액 중 교환프로그램 대상은 11조2000억위안, 3년 내 교환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연간 최소한 3조7000억위안 규모의 부채를 교환 프로그램으로 처리해야 한다.

중국국제금융공사는 2016년 지방채 교환 프로그램 규모가 4조5000억~5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광대증권은 이보다 많은 5조~6조위안 규로로 전망했다.

채무 교환프로그램 규모 증가로 인한 시장 충격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국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방채 교환프로그램 자체가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

시장의 수용 능력도 탄탄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에도 지방채 발행규모 3조8000억위안에 달했지만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2016년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 규모는 2조6000억~3조4000억위안 수준으로 추산된다.

2015년 중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1조6200억위안, 적자율은 2.3%를 기록했다. 이중 중앙정부 적자가 1조1200억위안, 지방정부의 적자는 5000억위안이다.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에 미루어 볼때, 올해 적자율은 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할때 2016년 중국의 적자규모는 2조위안, 신증 적자규모는 4000억위안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