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선거구획정, 여야 엇갈린 셈법에 돌파구 '깜깜'

기사입력 : 2016년01월21일 10:46

최종수정 : 2016년01월21일 10:47

새누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불가" vs 더민주 "선거연령 인하해야"

[뉴스핌=박현영 기자] 4·13총선을 불과 83일 남긴 21일 정치권 안팎에서 '불복론'과 '연기론'이 제기되는 등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립됐지만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지난 8일 김대년 위원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여야 지도부는 지금까지 십여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진전은 없었다. 선거구 획정이 각당의 의석수와 직결되는 문제라 '최소공배수'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0월 30일 인구편차를 3:1로 규정한 현행 선거구가 위헌이라며 현행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2:1로 개정하라고 결정했었다.

◆ 새누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받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현재 지역구 의석수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253+47' 안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비율 2대1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내는 '여대야소(與大野小)'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따를 경우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텃밭인 영호남에서는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 선거구가 많다. 경상북도 6곳, 전라북도 4곳, 전라남도 3곳, 부산광역시 2곳의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이중 새누리당에게 대구경북(TK)은 텃밭이고 부산경남(PK)은 강세지역이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산어촌에서 지지세가 많다. 이들 지역구 수가 줄어들면 고스란히 새누리당 의석수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더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 비율에 맞게 비례대표로 의석수를 보정하는 방안이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 정당득표율보다 낮은 의석점유율로 저평가되던 군소 정당들이 약진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이유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고 지역구를 최대한 살려 국회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핵심전략인 셈이다.

1월 임시국회의 답보를 두고 여야는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더민주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선거구 획정 불가"

더민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18세 인하 없이는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들의 압박 등으로 더민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긴 했지만 선거구 획정에 급할 것이 없다는 속내도 엿보인다. 현 상황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소수야당인 '안철수 신당(국민의당)'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세로 유권자 연령 인화는 역대 선거 결과를 분석했을 때 '노년층은 보수, 청장년층은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더민주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카드다. 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요구다.

선수에게 룰을 정하라고 하니 서로 유리한 룰을 적용하겠다고 싸우는 모습이다.

◆ 선거법 개정안 나섰지만...여전히 해결책은 미궁 속

새누리당은 지난 5일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수의 여야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 손질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이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압박 이후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해야만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선(先) 쟁점법안 후(後) 선거구' 원칙을 내세운 이후에는 대야 협상카드가 줄어들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민주도 소속 의원들의 잇단 탈당 이후 집안 단속에 바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뒷전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공백도 장기화되고 있다. 위원장도 공석이고 일부 획정위원도 사퇴한 상황이라 후임자 선정이 시급하지만 논의 자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국회에서 (위원을) 선정하면 선관위에서 위촉하게 돼 있는데 아직 들어온 게 없어 현재 선관위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획정위원이 공석인 경우는 10일 이내에 선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위원회에서 선임해야 한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한다. 빨리 협상을 시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결국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추운 날씨에 명함 돌리기에 바쁜 정치 신인들의 애만 타들어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