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없는 총선 D-90…'불복론' 이어 '연기론'까지

기사입력 : 2016년01월14일 16:58

최종수정 : 2016년01월14일 17:00

법조계 "현실적으로 책임론 공감하지만 책임 묻기는 어려워"

[뉴스핌=김나래 기자] 4·13 총선 90일 전인 14일 공직자들의 사퇴시한이 닥쳤지만 위헌상태인 선거구 획정 결렬이 지속되면서 지역구가 달라지거나 없어지는 예비후보들의 불이익과 행정소송에 따른 '불복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전날 20대 총선 '연기론'까지 주장하면서 4월 총선의 앞날을 예측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 중앙선관위 2016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 및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책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상임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예비후보자들이 국회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소송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어 선거불복과 선거후 줄소송 등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새누리당 임정석(부산 중·동), 정승연(인천 연수), 민정심(경기 남양주을)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에서 국회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역의원들은 의정보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데 반해 예비후보자들은 1/10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고 선거법 위반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해 불공정한 선거운동 구도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정치신인이 사라지는 것이 더 심각하다"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현역의원들이 신인보다 프리미엄이 붙어 50m 앞에서 달리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히 현재의 선거구 미획정 상태가 선거운동의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법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국회 책임론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황정근 변호사(황정근법률사무소)는 "소송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일 뿐이며 정치적 문제를 사법적으로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부정적"이라면서 "책임론을 묻는다면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니 만약 책임을 진다면 국가가 져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으며 소송이 국회를 압박하는 수단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관련해 소송할 가능성은 높지 내다봤다.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지만 요건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공백사태에 대한 원인과 예비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선거구 획정을 언제까지 한다는 데는 공직선거법에 있지만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에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중앙선거위 규칙으로 하는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승 변호사(박재승법률사무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여야 간 입장차이가 있어서 아직 획정을 못한 것인데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헀다.

◆ 국민의당 "사상 초유 무법적 사태…총선 연기 검토해야"

국민의당 창준위는 전날 논평을 통해 "총선이 불과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사상 초유의 무법적 선거구 실종 사태가 초래되고 말았다"며 "국민의 선택권과 참신한 정치신인의 출마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총선연기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총선 연기론을 제기했다.

안철수 의원도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다. 법이 없어 지금 저 역시도 지역구가 없는 것 아니냐"며 총선 연기론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총선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대부분 정치신인인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제한받는 부분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선관위가 예비후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고 정치신인이 대단히 불리하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총선연기론이 신당인 국민의당이 총선을 치르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기한 것이라는 풀이를 내놓고 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당과 조직이 갖춰져야 하지만, 국민의당은 2월 2일 창당대회를 연다.

창당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국민의당은 아직 후보를 확정해 공천을 완료할 단계가 아니다. 또 국민의당의 경우 신당 특성상 총선에 뛰어드는 정치 신인 비율 또한 기존정당에 비해 높을 것으로 보여 총선이 연기될수록 신당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을 90일 앞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즉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옷을 벗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3월14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국회의원만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아울러 14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에 인터넷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등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 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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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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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