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이철환의 돈과 행복]④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위하여

기사입력 : 2016년01월12일 14:54

최종수정 : 2016년01월21일 17:01

이철환 하나금융연구소 초빙연구위원·단국대 경제과 겸임교수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이자 동력이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듯이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 게 가능하다. 일정한 자본이 있으면 이것을 담보나 기반으로 하여 더 큰 자본으로 키울 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실경제에서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의 지분이 10%가 채 안 되는 주식회사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보고 있다. 또한 자본이 있으면 다른 생산요소인 노동과 기술을 보다 쉽게 그리고 보다 우수한 노동력과 기술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본력의 확보가 대부분 부의 대물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최대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조차 하기 힘들게 되어가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사회가 자본주의사회이고 신용사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돈 없고 빽 없으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몹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돈이 있거나 뒤를 돌봐주는 권력이 있어야 출세도 할 수 있고 또 어디를 가더라도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일 게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이 말이 갈수록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가난한 사람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현상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많은 젊은이들은 이제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 그리고 가진 계층과 못 가진 계층 간 부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 혼자 힘으로는 이를 극복해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절망스러워 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의하면(2012년 4월),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버는 소득이 전체의 16.6%를 차지하였다. 이는 OECD 주요 19개국 평균 9.7%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부의 쏠림이 심한 나라는 미국(17.7%)뿐이었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의하면 상위 10%가 전체 가처분 소득의 29.1%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40%가 13.4%를 갖고 있었다. 더욱이 자산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순자산의 경우 상위 10%가 절반에 가까운 43.7%나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하위 40%는 겨우 5.9% 정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전세난과 가계부채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소득과 자산 불평등 추세는 앞으로 더 심화될 우려가 크다 .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불투명한 미래를 불안해하며 방황하고 있다. 대학 진학과 취업에 아름다운 청춘의 열정을 탕진하고서 기진맥진해 하고 있다. 이들은 유년기시절부터 학습열병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천신만고 끝에 대학에 들어가도 그 기쁨은 잠시, 값비싼 등록금에 허리가 휜다. 아르바이트를 해보지만 그래도 여의치가 않아 카드빚을 내고 심지어 대부업체의 문도 두드려본다. 그러다가 덜컥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런 힘든 고비를 넘기고 졸업을 해도 고난은 끝이 없다. 취업은 대학 진학보다 더 어렵다.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우리 주변에는 어디 가나 취업재수생이 넘쳐난다. 취직을 못해 힘든 세월을 보내다 보면 비정규직도 그저 고마울 뿐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정규직이 아니라서 언제 잘릴지 늘 불안하기만 하다. 요행히 정규직을 꿰어 찬 젊은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밤샘근무를 밥 먹듯이 한다. 빠듯한 봉급으로는 저축은커녕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벅차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집값에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 얻기도 힘들다. 그래서 결혼은 꿈꾸기도 어려운 과제가 돼버렸고, 어느 사이 노총각 노처녀가 되어간다.

이들은 결국 시중에서 말하는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구입, 희망, 꿈을 모두 포기한 '7포 세대'가 되거나, 혹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생활 조차 감내해야 하는 ‘88만원 세대’가 되어갔다. 더욱이 갈수록 수명은 길어지는데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은 막막하다. 청년자살률이 세계 제일이라고 한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의 서글픈 현실이다.

솔직히 이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기가 어려운 세태가 되어버렸다. 이는 부모의 배경이 자식의 장래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부모의 권세가 혹은 경제력이 아이들의 장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말이다. 다행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경우 설사 어쩌다 잘 못 풀려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그럭저럭 사업을 꾸려나갈 여지가 있다. 한마디로 본인의 실력이 좀 모자라도 부모님의 배경만 탄탄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그들은 치열한 경쟁과 배려가 부족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운칠복삼(運七福三)’이다.”라는 자조적인 우스갯소리까지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의 삶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 재산이 오히려 인생의 참맛을 느끼는 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유명한 재력가들 중에도 이처럼 자녀들에게 조기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러 있다.

강철 왕 앤드류 카네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자를 부모로 두지 못한 아이들은 인생의 경주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출발한다. 그러나 부자를 부모로 둔 아이들은 부가 주는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아이들의 라이벌이 되지 못한다."

카네기를 만난 뒤 성공철학의 전도사로서 삶을 살아온 나폴레옹 힐((Napoleon Hill))도 그의 저서 「상상력으로 부자가 된다(Think and Grow Rich)」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 앞에 닥친 것은 무엇이든 해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냈다. 하던 일이 싫어질 때에도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경험과 지혜가 생기고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었다. 가난은 내 인생 최대의 자산이었다. 세상에 가난만큼 소년의 꿈과 의지를 불태우게 만드는 것은 없다. 가난은 젊은이에게는 축복이다."

최근 들어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재현되고 있다. 일부 세계적인 부호들은 자녀들에게 아예 재산을 물려주지 않거나, 상속을 하더라도 아주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할 것을 선언(Giving Pledge)했다. 이런 운동에 불을 지핀 사람이 워렌 버핏(Warren Buffet)이다. 그는 미국 정부가 상속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던 사람이다. 또 이런 말도 남겼다. “부자는 자기 자식들이 앞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돈을 남겨주어 아무 일도 안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무 많은 상속은 오히려 자녀들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망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세태를 고치고 또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노력도 적극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적성과 능력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학을 가야만 하는 사회풍조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의 채용기준도 학력과 스펙보다는 인성과 적성을 더 중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극화를 완화하고 중산층 육성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상속제도 또한 합리적으로 손질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꿈과 희망을 버린 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미국의 어느 노인이 90세가 되던 해 자신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느끼고 배운 45가지의 교훈을 글로 적었다. 그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인생은 참으로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인생은 좋은 것이며 살아갈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저자 이철환 프로필

- 20회(1977년) 행정고시 합격
-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근무 (종합정책과장, 국고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 공직퇴임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역임
- 현재 한국무역협회 초빙연구위원 겸 단국대학교 경제과 겸임교수로 재직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