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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몸집 키우기로... 금감원과 '영역 다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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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분리로 조직 40% 축소, 소비자보호부로 인력 다시 늘려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24일 오후 5시 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조직규모가 '반토막' 나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소비자보호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해 몸집 불리기에 나선다. 유사한 업무인 금융교육을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영역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자료=은행연합회> 12월 24일 현재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소비자보호부를 설치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이사회(시중은행장)의 결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되는 부서는 소비자보호부가 유일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다른 협회와 달리 은행연합회에는 소비자보호부가 왜 없느냐는 질책을 받아왔다"며 "소비자보호가 강조되고 있고 금융교육 업무도 전담하게 돼 기존 부서의 전담자가 하기에는 무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현재 지방이나 오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금융교육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앞의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나 생명보험협회 등 다른 협회에 비하면 금융교육이 미미해 내년부터 확대할 것"이라며 "관련 사업을 잡고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놨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소비자보호부가 신설되면 반토막 날 조직의 몸집을 불릴 수 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분리로 내년부터 현 9부 2실에서 신용정보부와 기술정보부는 없어지고 전산부의 60%도 축소돼 170명 수준의 총 직원은 100명 이하로 축소된다.

하지만 연합회는 빠진 기획, 지원, 총무 관련 인력을 중심으로 다시 1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보호의 명분보다 이를 은행연합회 조직복원 목적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보호가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은행연합회 조직이 나눠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은행권 부담을 고려해 최소인원"으로 소비자보호부를 시작한다지만, 향후 인력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규제를 자율과 사후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은행 상품의 약관 심의와 광고 심사 업무를 연합회로 넘기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특히 금융교육을 두고는 현재 주도하고 있는 금감원과 연합회간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금융교육국이 담당하는 금융교육도 연합회로 이관할 가능성이 있는데, 금감원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교육 전체를 넘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합회는 업계 입장을 대변하기에 전체 소비자를 위해 금융교육을 하는 금감원의 교육과는 포커스가 다르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원은 감독원대로 하던 금융교육을 그대로 할 것"이라면서도 "금융교육협의회(금융위, 금감원, 금융협회, 교육기관 등으로 구성된 금융교육 관련 최고 의결기구)에서 역할 조정을 해야 한다. 나중에 되면 민간이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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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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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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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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