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연말을 맞아 가까운 지역으로 짧은 여행을 가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신 차를 빌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최근 카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가 인기다.
성탄절 휴일인 25일, 기자가 직접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해봤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기본 30분 이후 10분 단위로 대여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왕복 100km 이내의 단거리 운행에 적합하다. 요금은 시간과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 전용앱 이용...회원가입 필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이후 실질적인 차량 이용을 위해 운전면허와 결제용 카드를 등록한다. 면허 등록에 하루정도 걸리므로 미리 등록해야 불편이 없다.
쏘카는 현재 전국에 1100여 곳에 총 18종 1800여대 차량이 준비돼 있다. 그린카의 경우 전국 1800여곳에서 총 34종 2400여대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쏘카를 이용해 서울시청에서 오이도까지 왕복 100km를 거리를 달려봤다. 이용 차량은 기아 레이였으며 이용시간 3시간으로 예약했다. 이용시간에 따른 요금 1만9800원이 먼저 결제됐다. 거리요금 km당 170원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반납 후 결제된다.
쏘카 전용앱이 일반 차량의 스마트키 역할을 한다. 쏘카앱에서 문 열림 버튼을 누르면 잠금이 해제된다. 출발 전에는 외관과 타이어, 내비게이션 등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안전문제와 직결될 뿐 아니라 향후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동전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타이어 마모도를 점검할 수 있다 <사진=이성웅 기자>
◆ 편도 차고지 부족, 반납 불편 초래
서울시청에서 오이도까지 주행 중 차량에 비치된 쏘카카드를 이용해 주유했다. 주유비는 따로 청구되지 않는다. km당 170원인 주행요금에 유류비가 포함돼 있어서다.
서울시청과 오이도를 왕복한 비용은 주행요금 1만7000원을 포함 총 3만6800원이었다. 오이도 인근에서 차량을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불가능했다. 목적지 부근에 편도 차고지가 없어 왕복 운행을 선택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카셰어링 이용은 왕복운행과 편도운행 중 선택할 수 있다. 왕복운행은 원래 차고지에 차를 반납하는 방식이다.
편도운행은 목적지 인근의 편도차고지에 반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허브존은 전체 차고지의 6% 수준인 60여곳 뿐이라 사실상 왕복운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또 편도이용 시에는 원 차고지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추가 요금도 부과된다.
◆ 이용자들의 '정상'운행 필요
다음에는 그린카를 통해 현대 아반떼MD를 이용했다. 먼저 이용한 레이에 비해 이용량이 많았던지 파손부위가 눈에 띄었다. 운전석 쪽 앞 범퍼에 충돌 흔적이 있어 카메라로 촬영했다.
카셰어링 이용 전에는 파손 부위를 사진촬영해야 한다. <사진=이성웅 기자>
다만 그린카 측은 "한 차량에 대해 주 2회 세차와 주유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차와 주유 뿐만 아니라 정비 측면에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자가 지난해에 이용했던 카셰어링 차량은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똑같이 서울시청과 오이도를 왕복한 비용은 쏘카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용료 2만3670원에 유류비 1만7000원을 더한 4만670원이었다.
◆ 주행거리 250km이하는 카셰어링이 유리
체험 결과, 단거리 운행에서 카셰어링의 경제성이 돋보였다. 같은 거리를 택시로 이동했다면 왕복 8만원 정도가 든다.
또 일반 렌터카는 거리·시간에 관계없이 하루 대여에 약 11만원(AJ렌터카 아반떼MD 비회원가 기준 10만9000원)을 지불한다. 반면 같은 모델을 카셰어링으로 이용하면 7시간/250km 주행에 9만7730원의 비용이면 충분하다.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2026-02-06 15:20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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