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일본 경제를 위해 아베 신조 정부가 복지지출 확대와 임금 인상을 법인세율 조기 인하와 결합한 긴급 부양조치를 내놓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출산율 1.8% 달성과 향후 5년 간 국내총생산(GDP) 600조엔 달성, 간병이직 제로 등을 긴급 대책 목표로 한 포괄적인 부양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전국 평균 798엔 수준인 최저 임금도 매년 3%씩 인상해 오는 2020년까지 1000엔 정도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임금 인상과 설비투자 증액을 위해 현행 32.11%인 법인세율도 내년 중 20%대로 낮추는 계획도 공개했다. 앞서 오는 2017년까지 낮추려던 재무부 계획을 앞당긴 것이다. 이를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축소와 함께 적자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재원확보 방안이 제시됐다.
법인세 조기 인하 방침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자민당 의원들은 과연 법인세 인하로 경기가 살아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소비세율을 인상했는데 법인세를 내리면 국민 정서를 해치지 않느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여당의원들은 세수의 감소와 증가가 균형을 이루는 한에서 법인세 조기 인하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비해 야당인 민주당 측은 법인세율을 인하해봤자 내부 유보가 늘지 투자로 선순환이 되질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전히 투자 세액공제 등의 차별적인 법인세 감면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아베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재계 인사들과 만나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전하면서 2018회계연도 설비투자 80조엔과 내년 봄 임금협상에서 올해보다 높은 임금인상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일본 기업 설비투자는 최근 2분기 연속 연율 5%대 감소율을 보이면서 국내총생산(GDP)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요인이 됐다. 기업의 내부 유보를 투자로 선순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일본도 고민에 빠졌다.
이번 아베 정부의 일련의 부양 정책들은, 인위적인 엔저를 통한 수출 증대 및 경기 부양을 목표로 했던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자 긴급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 2단계를 발표했지만 오는 2020년까지 일본 경제를 20% 확대하겠다는 대략적인 계획만을 공개했을 뿐 세부 조치들을 내놓지 않아 대다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비난이 고조됐었다.
호세이대학 경제학 교수 오구로 가즈마사는 아베 총리의 긴급 조치가 "첫 단추로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노동 참여율이나 성장세를 끌어 올리기 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