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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6년 3월 주식발행등록제 도입

기사입력 : 2015년11월23일 11:46

최종수정 : 2015년11월23일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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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과정 단축, 시장 건전성 제고

[뉴스핌=강소영 기자] A주 시장 제도개선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주식발행등록제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주식발행등록제는 중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을 없애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샤오강(肖剛)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주석은 20일열린 회의에서 내년 3월 주식발행등록제를 시행하고, 신주발행 과정을 3~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주식발행등록제란 기업이 IPO(기업공개)를 추진할 때 증감회가 상장 대상 기업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지금과 달리 상장 신청 기업의 서류 구비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장 희망 기업은 증감회가 규정한 서류만 제대로 갖춰 신청하면 오랜시간 기다릴 필요없이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된다.

◆ 증시에 우량기업 유치, 좀비기업 몰아낼 것

주식발행등록제는 표면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이지만, A주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는 상당하다.

증감회가 규정한 엄격한 상장 요건과 심사 제도 아래에선 기업이 증시에 상장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순이익 등 실적에 대한 규정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생기업은 상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다.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도 증감회의 '서슬퍼런'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로  A주에선 상장 적체 현상이 심각해졌고, 재무제표 조작 등으로 기업 정보의 투명성도 낮아지게 됐다. 이런 과정에서 신주의 발행가는 실제 가치보다 훨씬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어려운 심사를 거친 기업은 상장을 통해 가능한 많은 자금을 조달하려는 '한탕주의'에 쉽게 빠지고, 부풀린 실적을 기반으로 발행가를 가능한 높게 책정하게 된다. 신주 공급량 부족으로 A주에선 신주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이미 상당히 비싸게 책정된 주식의 가격을 더욱 끌어올려 주가에 거품을 형성케하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

주식발행등록제 실행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증감회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상장 희망 기업의 제출한 서류의 정확성을 검사하기 때문에 기업 정보의 투명성이 올라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장 절차가 간소해지고, 상장 대기 시간이 대폭 축소되면서 증시에선 신주 공급량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신주의 '희소성'이 낮아져 시중 자금이 몰리는 현상되 완활 될 수 있다. 또한, 증감회는 재무지표의 상장요건 충족성만 심사할 뿐 수익성, 조달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한 신생기업의 상장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식발행제 도입의 또 다른 중요 기능은 상장폐지 촉진이다. 이른바 '좀비기업'의 상장폐지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상장폐지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상장이 폐지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어렵게 상장에 성공한 기업은 증시에 남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지방정부도 해당 지역 소재 상장사를 비호하고 있기때문. 

엄격한 상장 요건때문에 우회상장이 활발한 것도 상장폐지 제도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우회상장은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이미 상장된 기업과 합병한 후 경영권을 인수받아 간접 상장하는 방식이다. 흔히 우회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하려는 기업을 '펄(진주)', 우회상장에 쓰이는 기업을 '쉘(조개 껍데기)'이라고 한다. 진주처럼 가치있는 기업이 껍데기를 찾아 증시에 안착한다는 비유적 표현이다.

그러나 중국 증시에서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자격미달의 '펄'이 부실한 '쉘'을 통해 쉽게 증시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때문에 A주에서는 부실 상장사의 몸값이 오히려 올라가는 기현상도 빈번히 발생한다. 우회상장 대상 기업이 되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때문이다. 증시에서 퇴출돼야할 부실 기업이 오히려 증시에 고착화하면서 상장폐지 제도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주식발행제 시행으로 상장이 쉬워지면, 말그대로 '껍데기'만 남은 '쉘(우회상장에 쓰이는 기업)'의 가치가 낮아지고, 시중 자금이 '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실 상장사로 몰리는 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 결국 가치가 없는 주식은 자연스럽게 증시에서 퇴출된다는 것이 증감회의 복안이다.

상장폐지는 미국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에서는 주식이 메인보드에서 퇴출돼도 OTC(점두시장)에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OTC 시장에서 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다시 메인보드로 돌아갈수 있다. A 주에서도 상장폐지된 주식이 신삼판 혹은 중소판에서 재유통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홍콩에서는 OTC 시장이 없어 상장폐지된 주식은 즉각 '휴지조각'이 된다. 이 때문에 홍콩 증시에서도 상장폐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문가들은 중국이 홍콩의 방식을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 시중에 떠도는 자금 증시로 다시 '집결' 기대

주식발행등록제 추진은 시중 자금의 증시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칭유(管淸友) 민생증권 애널리스트는 주식발행등록제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묶여있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향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 40조 위안이던 M2(광의통화)는 현재 140조 위안으로 늘어났다. 시중의 '돈'이 넘쳐나고 있지만 6월 증시 폭락 이후 막대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투자되지 못하고 '유동성이 묶여버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관 애널리스트는 강조했다.

한때 부동산 시장으로 쏟아졌던 자금이 지난해 이후 증시로 몰렸지만, 폭락 이후 다시 증시를 이탈했고, 일부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밀려들고있지만, 중국의 채권시장이 성숙하지 않아 더 이상 많은 자금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아직도 막대한 자금이 시중 어딘가에 투자처를 모색하며 '대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다시 말해 기업 투자에 쓰여야 할 자금이 잠을 자고 있고, 자금조달이 시급한 기업은 돈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이런 자금이 증시로 유입된다면 실물경제 주체에 대한 자금 투자가 원활해질 수 있다. 민 애널리스트는 "묶여있는 자금을 수용할 대안이 시급한 상황에서 주식발행등록제 실행은 대규모 자금을 증시로 유인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자금의 증시 유입으로 소액 개인투자자 중심의 A주가 기관투자자 주도형 시장으로의 전환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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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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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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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월 미국산 대두 수입 '제로'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지난 9월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미국에서는 단 한 알의 대두도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로이터가 인용한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9월 대두 수입량은 1287만톤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기록했다. 다만 미국산 대두는 그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 작년 9월 170만톤에 달했던 미국산 대두 수입량이 이번에는 전무했는데, 이런 일은 2018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로이터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이 대두 수입처를 미국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생산국으로 신속히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중국이 브라질에서 수입한 대두는 1096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9% 증가했다. 브라질산이 중국의 9월 전체 대두 수입에서 차지한 비중은 85.2%에 달했다. 아르헨티나산 대두 수입도 1년 전보다 91.5% 급증한 117만톤을 나타냈다. 중국의 식용유 생산업체와 사료업체들이 가을 수확철을 맞은 미국산 대두를 일절 수입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미중간 무역갈등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판매가격 인하(대두 수출세 일시 감면)도 자리한다. 중국 업체들로선 많이 저렴해진 아르헨티나산 대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로이터는 중국 바이어들이 11월 선적 계약분까지 브라질산과 아르헨티나산 대두로 대부분 채운 만큼 미국 대두 농가의 판로는 급격히 닫히고 있다며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경우 미국 농가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내년 봄으로 넘어가면 미국산 외에는 대두 공급 물량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브라질 등 대체 시장의 공급이 계절적 제약에 이를 수 있어서다. 애그레이더 컨설팅의 설립자 조니 샹은 "미중간 무역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내년 2~4월 중국에서는 대두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브라질산 첫 대두 수확물이 출하되기 전의 (미국 산 대두를 제외한) 대두 공급 공백기를 염두에 둔 설명이다. 그는 "브라질은 이미 엄청난 대두 물량을 수출했고, 남은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한 대두 가공 공장의 작업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osy75@newspim.com 2025-10-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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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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