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오늘 토론회에서 오고 간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감독정책에 반영되고, 감독당국의 전문성이 시장에 전수돼 보험산업이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업계와 감독당국이 의견교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 이명재 알리안츠생명 사장
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수장들의 모여 ‘보험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 보험업계가 보험산업 규제개혁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다.
이번 행사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김수봉 보험개발원장,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등 보험업계 관계자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산업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했다"며 "시장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보험업계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서 보험업계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만약 이번 제도개혁을 역이용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부당한 상품을 만드는 곳이 있다면 보험산업은 결국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 층 재도약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 2부로 나눠진 토론회는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1부)와 윤성훈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2부) 주제발표 후 보험사 사장단들이 1시간 가량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보험사 사장단과 금융당국 간의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금융당국이 보험료 자율화 등 그동안 과도했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뤄지는 것이라 의미가 크다.
먼저 발표에 나선 권 부원장보는 ‘규제 패러다임 변화와 보험산업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보험사들의 자생능력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부원장보는 “보험사들은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개혁을 기회로 삼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스스로 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상품개발영역과 IFRS(국제회계기준) 변화 등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2015년 10월)하고 후속 조치로 사후감독 및 공시 강화, 건전성 감독 선진화, 엄정한 법집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권 부원장보는 “앞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 위주로 변화해야 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모집프레임을 전환한다”라며 “사전감독이 폐지되는 등 규제가 대폭 풀어지기 때문에, 보험사 스스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부 발표에 나선 윤성훈 연구실장은 ‘보험업계가 금융감독원에 바라는 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윤 실장은 발표를 통해 금감원이 법적근거 및 제재 부과의 목적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감독·검사업무, 민원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며, 행정지도사항 정비 등 보험사 업무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