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이 '지하경제' 논란을 낳고 있는 5만원권 환수율 관리를 위해 제기됐던 '제조연도 표기 방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인식시스템 도입 등 현실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실현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현황'과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환수율 관리 등을 위해 은행권에 제조연도를 표기하는 방안은 제조연도 인식시스템 도입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기대효과와 비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국정감사시 5만원권 환수율 제고 방안 마련 요청에 따라 수급 원활화를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5만원권 제조화폐(신권) 지급한도 관리를 중단하고 5만원권을 충분히 공급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1만원권 제조화폐 배정시 5만원권 입금 실적을 반영하도록  '제조화폐 지급 운용기준'을 올해 1월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와 협의해 고액권 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을 하향조정(2006년 5000만원→2010년 이후 2000만원)했다.

한은은 "5만원권 수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금융기관 출납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5만원권의 원활한 수급을 협조하도록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만원권 환수율도 지난해 3분기(7~9월)를 저점(19.9%)으로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5만원권의 분기별 환수율은 지난해 4분기에는 29.4%로 올랐으며 올해 1분기 36.9%, 2분기 45.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은은 "최근 일명 김영란법이 제정(2016년 9월)됨에 따라 5만원권의 지하경제 유입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 5만원권을 탄력적으로 공급하면서 5만원권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유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