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일 저녁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이렇다할 이슈가 없던 날이어서 기자실은 술렁였다. 정부세종청사 근처 한 음식점에 기자들이 자리를 잡자 윤 장관은 작심한 듯 얘기를 풀어놨다. 

이어 "그냥 있으면 공멸하게 된다. 업계가 스스로 고민하고 있겠지만, 대형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윤 장관은 "일본도 조선업체가 많았는데 합병을 통해 업체 수를 줄이고 대형화하는 방향으로 갔다"면서 "조선업은 업체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출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주력업종에 대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대상은 성동조선을 시발점으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조선업종을 비롯해 철강,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5개 업종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주 5개 업종 대표들을 만나 수출지원 방안과 함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에 앞서 해당업종 실무책임자들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업종별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윤상직 장관이 담당과장들을 불러 강도 높은 대응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원샷법 하루속히 처리돼야"

하지만 업계의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

우선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사업재편촉진법이 마련돼야 한다. 지난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언제 통과될 지 미지수다.

특별법인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부는 답답한 심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정부가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수출부진 업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려면 국회에서 원샷법이 하루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