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성장률 2016년부터 6%대, 13.5계획 5년 6.5%목표 예상

기사입력 : 2015년08월21일 08:54

최종수정 : 2015년08월21일 11:19

10월 5중전회에서 13,5규획 기초안 확정

이 기사는 8월 20일 오후 6시 13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2016년부터 시작되는 13.5규획기간중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에서 6% 중반 수준으로 대폭 낮추면서 중국경제가 본격적인 중속 성장 시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중국 경제전문지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10월로 계획된 18기 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2016년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치가 6.5%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20일 보도했다.

올해는 중국의 1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2.5규획)을 마무리하는 한 해로, 이번 5중전회에서는 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3.5규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2016~2020년을 아우르는 13.5규획은 중국과 시진핑(習近平) 정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시진핑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단계이자, 40여 년에 걸친 중국의 개혁개방이 결실을 보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개방, 전면적 소강사회(小康 샤오캉, 국민 경제 수준이 의식주 해결단계에서 부유한 단계로 가는 중간 단계) 건설, 경제규모 2010년의 두 배로 확대 등 많은 장기적 국가계획의 완성 시점이 2020년으로 설정돼있다.

◆ 13.5규획, 각종 경제지표 목표치 큰 폭 조정

중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중국 사회는 물론 전세계가 주목하는 지표다. 경제구조 개혁과 함께 경제성장 둔화가 두드러지면서 올해 목표치 7%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중국 경제와 증시의 '주름'이 깊어지면서 세계 경제도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앞으로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중반으로 대폭 낮출 경우 세계 경제는 더 큰 충격에 휩싸일 수 있다.

국가행정학원 정책결정자문연구부의 왕샤오광(王小廣) 연구원은 "13.5규획 기간 중국의 경제하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6.5~7% 수준의 경제성장률 달성도 절대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3.5규획 기간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6~6.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2.5규획기간(2011~2015년) 미진한 성과를 보인 주민소득 증대 목표 역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를 부추기는 중요 요인이다.

중국은 도시·농촌 주민 소득 증가율을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했지만, 목표 달성이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2011~2014년 농촌주민 소득증가율은 GDP증가율을 훨씬 웃돌았지만, 소비능력이 높은 도시주민의 소득증가율은 GDP증가율에 훨씬 못 미친다. 같은 기간 도시주민의 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7.95%, GDP 증가율 평균치는 8.07%다.

중국이 2020년까지 도시·농촌주민 실질소득을 2010년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12.5규획 5년간 평균 소득증가율이 7% 아래로 내려가선 안 된다. 그러나 이 기간 연간 소득증가율이 7% 미만인 해가 여러 번 있었다. 소득증가율 둔화는 내수촉진과 소비증대를 통한 경제구조 개혁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시화율 제고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상반기 농촌 노동인구의 도시유입 증가율은 0.1%에 그쳤다. 최근 몇 년 평균치 5%와 비교하면 사실상 증가하지 않은 셈이다. 이는 도시화율 제고에 영향을 주고, 도시화 지연은 소비와 내수 확대 지연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시장 전문가도 "18기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된 '2020년 GDP규모 2010년의 두 배 달성' 목표는 6% 수준의 경제성장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주민 소득 등 요인을 고려하면 13.5규획 기간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6.5%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중국은 서비스 산업 비중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비용을 12.5규획보다 높일 전망이다.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비용은 GDP의 2.2% 수준. 13.5규획 기간에는 2.5~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미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 요강(2006~2020년)'에서도 2020년까지 연구개발 비용을 GDP의 2.5%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치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수, 경제구조 전환에 필수적인 서비스 산업 비중 등은 12.5규획기간 보다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보호 정책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2.5규획 성과 희비 엇갈려...소득 증대 목표 달성 실패

올해로 마감되는 12.5규획의 '성적표'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 13.5규획 밑그림 역시 12.5규획의 결과를 기초로 만들어진다.

중국은 경제성장률, 취업자수, 온실가스 감축, 서비스업 비중 확대 목표는 초과 달성했다고 자평한다. 12.5규획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7%인데, 2011~2014년 중국 경제는 매년 9.3%, 7.7%, 7.7%, 7.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취업지표도 우수하다. 12.5규획이 목표한 연간 도시 인구 취업자수는 900만 명, 실제 취업자수는 매년 10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2011~2014년에는 취업자수가 1221만 명, 1266만 명, 1310만 명, 1322만 명으로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다.

서비스업 비중 확대도 큰 성과를 거뒀다. 11.5규획(2006~2010년) 당시에는 서비스업 비중 확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올해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은 서비스업의 비중을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고, 이 목표는 어렵지 않게 완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정보센터 경제전망부 거시경제연구실 뉴리(牛犂) 주임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70%에 달해야 소비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중국의 서비스업 비중이 앞으로 20%포인트는 더 늘어나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지만, 오염물질 배출 감축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12.5규획 기간 중국은 GDP단위당 에너지 사용량을 16% 낮춘다는 목표를 정했는데, 실제로는 17~18% 감축에 성공했다. GDP단위당 온실가스 감축 17% 목표도 어렵지 않게 달성할 전망이다.

반면 과학기술 연구개발 강화 계획과 도시·농촌 주민소득 증대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특히 과학기술 연구개발 강화 목표는 11.5규획때도 달성하지 못한 과업이다.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위해선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지만, 경제하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기업들이 연구개발 비중을 늘리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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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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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