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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왕자의 난] '황제경영' 막기 위한 상법개정 5題

기사입력 : 2015년08월07일 13:29

최종수정 : 2015년08월07일 13:47

박근혜 대통령 공약, 소액주주 권리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롯데 사태'를 계기로 재벌 총수의 황제경영을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세청과 공정위, 금감원, 관세청 등 관련 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보다는 상법에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본질적인 개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한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재벌개혁을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협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등 도입 시급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단계적 도입 등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표 참조)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 선출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대주주의 경영을 감시해야할 감사위원이 대주주에 종속되어 제 기능을 하기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에게 이사 수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주되 한 사람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이 제도는 도입됐으나 대부분 기업이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에 재벌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회사의 보유지분율이 낮을수록 범위가 확대되는데 재계 현실을 감안할 때 30% 수준이 적합하다.

전자투표제는 주총장에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예탁결제원을 통해 시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기업이 외면하고 있어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집행임원제 의무화는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을 의무적으로 도입해 업무집행을 전담케 하고 이사회 의장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이사회의 본래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 대표소송제 확대·사실상 이사제 도입 필요

그밖에 ▲대표소송제 요건 완화 ▲사실상 이사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도 단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소송제는 주주가 다른 주주들을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다. 승소해도 배상금이 원고(주주)가 아닌 회사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익소송이다. 하지만 소송자격이 '지분 0.01%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제한되어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이사제도'는 재벌 오너가 실제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사로 등재되지 않아도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다. 이는 재벌기업 오너의 상당수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재계는 이 같은 개선방향에 대해 '경영권 위협'과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 삼성, 롯데, 두산, 금호아시아나 등 재벌기업의 잇단 '형제의 난'에서 보듯이 지배구조 개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재벌 오너들이 법적인 근거없이 이른바 지시서로 전횡을 일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주는 게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강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법률 개정이 없어도 의지만 있다면 임시주총 소집이나 이사 후보 제안, 대표소송 등을 통해 충분히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도 "2013년 7월 입법예고된 이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추진이 중단된 법무부 상법 개정안을 조기에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 당정, 기존 순환출자 면죄부…재벌 자발적인 개혁 한계

앞서 6일 정부와 여당은 롯데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했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해외계열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제시한 것은 오히려 공정거래법의 한계만 확인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이날 당정협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롯데 사태로 부각된 경영권 전횡은 소유구조보다는 상법상 지배구조 장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소유구조가 투명해도 상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신격호 회장의 전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 의무화시 해소 부담에 따른 투자위축,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기존 순환출자 금지는 부작용이 크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기존 순환출자를 의무화할 경우 재계 전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우선 상법 개정을 통해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시민단체에서도 부실한 상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거래법 규제만으로 롯데 사태에 접근한다면 재벌개혁의 실패 되풀이할 것"이라면서 "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 및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관여가 지속가능한 재벌개혁의 길"이라고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도 법사위원들이 이미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2012년 이후 20여개나 발의했지만 재계의 반발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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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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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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