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롯데사태, 상법 개정 우선"...기존 순환출자 '면죄부'

기사입력 : 2015년08월06일 16:06

최종수정 : 2015년08월06일 16:24

"신격호 회장 전횡은 미흡한 상법 때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롯데사태와 관련 6일 당정협의에서 '부실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했다. 재벌의 황제경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상법의 허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순환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이슈가 확산될 경우 재벌기업 전체로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공정위가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법무부 소관인 상법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6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제출한 '롯데관련 대기업집단 이슈에 대한 공정위 입장' 자료에서 "롯데 사태로 부각된 경영권 전횡은 소유구조보다는 상법상 지배구조 장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소유구조가 투명해도 경영권 분쟁은 발생할 수 있고, 상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한 신격호 회장의 전횡 행태는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공정위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 의무화시 해소 부담에 따른 투자위축,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기존 순환출자 금지는 부작용이 크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자비율, 출자단계와 관계없이 계열사 출자라는 이유로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입법과정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극소수의 지분을 통해 거대한 대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대신 공정위는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 통과가 긴요하다"면서 국회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면죄부를 준 여당과 공정위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정무위)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신규 순환출자금지만 입법화되고 (기존 순환출자 금지법안)처리가 보류되어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이라며 "롯데그룹 사태가 국민적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소수의 지분만으로 황제적 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순환출자 구조의 개혁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