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中경기와 증시 부양위해 돈 풀지만 효과는 미지수

기사입력 : 2015년07월07일 17:35

최종수정 : 2015년07월07일 17:35

[뉴스핌=강소영 기자] 경기와 증시 부양을 위해 중국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통화완화 전략의 효과가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중국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15일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유명 증권사 국태군안의 린차이이(林采宜·사진) 애널리스트는 중국기업가망(中國企業家網)에 기고문을 통해 통화완화 정책에 기댄 경기부양이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주가 폭락으로 정부가 부양 정책에 더욱 힘을 쏟으면서, 통화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판 양적완화'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상 유동성 공급 확대라는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사실. 중국 주요 매체와 경제전문가들도 하반기 통화완화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리면서 경기 회복세도 가시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유명 애널리스트가 정부의 경기부양 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시장의 기대감에 '찬 물을 끼얹은 것'. 

린차이이가 제시한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이 다소 원론적인 측면이 있지만, 중국 경제상황의 실상을 파악과 객관적인 전망을 위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린차이이 애널리스는 2014년 11월 이후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과 금리를 각각 2차례와 3차례 인하했고, 유동성 공급을 유도할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거시경제 상황은 뚜렷한 개선 조짐이 없다고 역설했다.

5월 신증 위안화 대출과 사회융자총액은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각종 경제지표는 극적인 변화가 없고 유동성 확대로 인한 '반짝' 효과도 앞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 

1~5월 도시와 지방의 고정자산투자,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5월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2.5%(달러 기준) 줄었다. 수입 감소폭은 17.6%에 달했다.

린차이이는 이 같은 결과는 통화완화 정책이 정부가 희망하는 '안정적 경제성장'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치료'없이 막연한 돈 풀기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린 애널리스트의 주장이다.

그는 중국 경제 위기의 원인을 '경제구조 불균형, 성숙하지 않은 자본시장, 위안화 환율 변동폭 제한'으로 꼽았다.

우선 부동산·중공업 부문의 공급과 생산 과잉, 고급 정밀 설비와 소비품 수입 의존도 확대에 따른 무역적자폭 확대 등이 중국 경제 구조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핵심적인 문제다.

단순한 내수 부족에 치우쳐 단기 수요를 이끌 수 있는 정책만으로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 최근 5년 M2(총통화) 증가율과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괴리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

이 외에도 자금회전율과 자본수익률 하락 역시 통화완화 정책의 효과가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전히 부실한 자본시장 제도 환경 역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시중 금리를 낮춰 기업의 융자난을 해소하는 것인데, 중국의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금리 인하 효과가 미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자금 공급량 확대만으로 기업 회생과 경기 부양을 실현하기는 힘들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환율 변동폭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미국 달러 강세와 금리인상 기대감으로 일본 엔화와 유로화 대비 위안화의 가치상승이 지속되면서 수출도 타격을 입고 있다.

린차이이는 "이런 상황에서 통화완화와 신용대출 확대 전략에 집중하는 것은 경제문제의 '맥'을 짚어냈지만, '처방'은 잘못 내린 꼴"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주식발행 등록제를 하루 빨리 실현하고, 금융시스템을 개선해 기업의 부채율을 낮추고 융자난을 해소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