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경기와 증시 부양위해 돈 풀지만 효과는 미지수

기사입력 : 2015년07월07일 17:35

최종수정 : 2015년07월07일 17:35

[뉴스핌=강소영 기자] 경기와 증시 부양을 위해 중국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통화완화 전략의 효과가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중국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15일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유명 증권사 국태군안의 린차이이(林采宜·사진) 애널리스트는 중국기업가망(中國企業家網)에 기고문을 통해 통화완화 정책에 기댄 경기부양이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주가 폭락으로 정부가 부양 정책에 더욱 힘을 쏟으면서, 통화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판 양적완화'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상 유동성 공급 확대라는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사실. 중국 주요 매체와 경제전문가들도 하반기 통화완화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리면서 경기 회복세도 가시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유명 애널리스트가 정부의 경기부양 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시장의 기대감에 '찬 물을 끼얹은 것'. 

린차이이가 제시한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이 다소 원론적인 측면이 있지만, 중국 경제상황의 실상을 파악과 객관적인 전망을 위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린차이이 애널리스는 2014년 11월 이후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과 금리를 각각 2차례와 3차례 인하했고, 유동성 공급을 유도할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거시경제 상황은 뚜렷한 개선 조짐이 없다고 역설했다.

5월 신증 위안화 대출과 사회융자총액은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각종 경제지표는 극적인 변화가 없고 유동성 확대로 인한 '반짝' 효과도 앞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 

1~5월 도시와 지방의 고정자산투자,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5월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2.5%(달러 기준) 줄었다. 수입 감소폭은 17.6%에 달했다.

린차이이는 이 같은 결과는 통화완화 정책이 정부가 희망하는 '안정적 경제성장'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치료'없이 막연한 돈 풀기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린 애널리스트의 주장이다.

그는 중국 경제 위기의 원인을 '경제구조 불균형, 성숙하지 않은 자본시장, 위안화 환율 변동폭 제한'으로 꼽았다.

우선 부동산·중공업 부문의 공급과 생산 과잉, 고급 정밀 설비와 소비품 수입 의존도 확대에 따른 무역적자폭 확대 등이 중국 경제 구조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핵심적인 문제다.

단순한 내수 부족에 치우쳐 단기 수요를 이끌 수 있는 정책만으로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 최근 5년 M2(총통화) 증가율과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괴리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

이 외에도 자금회전율과 자본수익률 하락 역시 통화완화 정책의 효과가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전히 부실한 자본시장 제도 환경 역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시중 금리를 낮춰 기업의 융자난을 해소하는 것인데, 중국의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금리 인하 효과가 미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자금 공급량 확대만으로 기업 회생과 경기 부양을 실현하기는 힘들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환율 변동폭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미국 달러 강세와 금리인상 기대감으로 일본 엔화와 유로화 대비 위안화의 가치상승이 지속되면서 수출도 타격을 입고 있다.

린차이이는 "이런 상황에서 통화완화와 신용대출 확대 전략에 집중하는 것은 경제문제의 '맥'을 짚어냈지만, '처방'은 잘못 내린 꼴"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주식발행 등록제를 하루 빨리 실현하고, 금융시스템을 개선해 기업의 부채율을 낮추고 융자난을 해소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