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모뉴엘' 피해은행, 무역금융 '사보타지'…수출기업에 불똥

기사입력 : 2015년07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7월08일 06:27

무역보험공사와 갈등 커지자 대출문턱 높여 시위

[편집자] 이 기사는 7월7일 오전 9시51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A기업은 최근 거래하고 있는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수출보험보증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하라는 것. 신용대출로 전환할 경우 금리가 최소 1%p 이상 높아지고 대출한도도 줄어든다. 수출과 관련한 외환거래를 십여년 동안 해오던 은행이라 고심했지만 결국 다른 은행으로 거래은행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수출관련서류 등을 다시 준비하느라 애를 먹었다. 
 
지난해 '모뉴엘 사기'로 피해를 본 기업은행 외환은행 등 몇몇 시중은행들이 무역금융을 급격히 줄이고 있다. 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 사건과 관련된 수출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압박하기 위해서다. 이 와중에 A기업과 같은 애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 무역금융 위축됐다고? '모뉴엘' 빼면 늘었다

7일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실적은 1조 86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조700억원)보다 10.1% 감소했다.

표면에 드러난 수치는 감소했지만 지난해 무역금융 사기로 문제가 됐던 모뉴엘 채권을 제외하면 소폭의 증가세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상반기 모뉴엘의 단기수출보험은 약 3000억원이었다. 이를 제외하면 1조7700억원에서 1조8600억원으로 5.1% 늘었다(그래프 참조).

무보 관계자는 "모뉴엘 사태로 무역금융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모뉴엘 채권을 제외하면 수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기수출보험 판매실적이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 모뉴엘 피해은행 수출기업에 대출문턱 높여

은행별 실적을 보면 특별한 현상이 눈에 띈다. 외환은행의 올 1~5월 단기수출보험 보증대출 실적은 3억8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억6000만달러)에 비해 31.35% 감소했다. 기업은행도 같은 기간 1억달러로 전년(2억2000만달러)대비 54.5%나 급감했다.
  
그밖에 국민은행도 1억1800만달러에서 6400만달러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농협은행도 5300만달러에서 960만달러로 81.8%나 급감했다.

이들 4개 은행의 실적은 5억586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9억5100만달러)보다 41.3%나 급감했다(그래프 참조).

반면 같은 기간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의 실적은 크게 늘었다. 하나은행의 경우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실적이 감소한 4개 은행의 공통점은 지난해 모뉴엘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험금 지급을 놓고 무역보험공사와 갈등을 빚었다. 결국 무보와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스스로 수출금융의 문턱을 높였고, 그 결과가 실적 급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어떤 지침을 갖고 대응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선 영업점에서 스스로 판단해 보증대출을 줄인 결과 같다"고 해명했다.

이들 4개 은행의 태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곳은 수출 중소기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출 활성화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강조하고 있으나 은행들이 정면으로 반기를 든 모습이다.


◆ 금융당국 '강 건너 불구경'… "수출금융 위축되면 조치" 

일부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태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은 수출금융 총량에는 아직 큰 문제가 없다면서 여유로운 입장이다. 모뉴엘 피해은행들이 수출기업에 문턱을 높이는 행태에 대해 은행과 기업이 각각 선택할 문제라는 인식이다.

최용호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단기수출보험 보증대출은 전체 수출금융에서 4%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아직 수출금융 총량이 위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뉴엘 피해은행들이 (수출보험)보증대출을 안 해준다면 고객을 잃는 것 아니냐"면서 "신용대출로 전환해 주거나 다른 시중은행에서 보증대출을 받았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수출기업이 외환거래은행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지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대출로 전환할 경우 0.7~1.2% 수준의 보증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한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수출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만저만 번거로운 게 아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수출보험)보증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할 경우 대부분의 기업은 금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은행과 쌓아온 신용과 행정비용 등을 생각하면 거래은행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