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 대통령 "진정한 광복은 한반도 통일"

기사입력 : 2015년06월30일 14:46

최종수정 : 2015년06월30일 14:46

전군 주요지휘관 오찬…군 50만명 감축 또 연기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는 해"라며 "우리한테는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진정한 광복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오찬에 참석해 한민구 국방장관, 최윤희 합참의장 등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하며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안보태세와 굳건한 방위역량으로 압도적인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 군이 진행하고 있는 병영문화 혁신과 일련의 쇄신 작업은 지휘관 여러분의 노력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군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비리와 쇄신문제가 있다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 여러분이 앞장서서 과감하고도 근본적인 혁신을 반드시 해내기를 바란다"며 "강한 정신력이야말로 그 어떤 전력보다도 중요한 만큼 우리 장병들이 철저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금 북한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 등 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공포정치가 계속되면서 어떤 도발을 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항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오찬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합동참모본부의장,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실장·본부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작전·전투사령관, 국방부 직할 부대장 및 기관장 등 주요지휘관과 한미연합사령관, 미8군사령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전군 주요지휘관들을 초청해 오찬을 개최한 것은 2013년 6월과 2014년 7월에 이어 세 번째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찬 인사말에서 "저희 국군 장병은 확고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 적이 도발을 한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서 도발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할 것"이라며 "전 장병이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싸워 이기는 군대 육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입법 예고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군의 상비병력을 50여만 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오는 2022년에서 2030년으로 늦추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63만여 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52만여 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력감축 목표연도가 8년 정도 늦춰지게 된다.

국방부는 법률 개정 이유에 대해 상비병력 규모 조정의 목표 수준에 융통성을 둬 북한 도발 위협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때 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설정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재작성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목표연도를 2022년으로 수정했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병력감축 계획의 목표연도와 감축될 병력 규모가 바뀌어서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