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가계부채 증가 빠르다”..총량규제 나설 때

기사입력 : 2015년05월27일 17:48

최종수정 : 2015년05월27일 20:18

추가 금리인하엔 이견..가계부채 증가 원인 분석 위한 정보 공개 및 공유 지적도

[뉴스핌=김남현 기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계빚과 그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가 나왔다. 다만 그에 따른 평가와 대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우선 총량규제에 나설 때라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을 지탱할 수 있는 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봤다. 반면 지난해와 올해 초 기준금리 인하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인 만큼 대내외 충격만 피해간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평가도 있었다. 가계부채 증가의 근본 원인을 분석키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재확산되고 있는 한국은행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27일 한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가계신용은 1099조335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가계대출은 전분기보다 12조8270억원 증가한 1040조3519억원을 보였다.

이는 각각 한은이 관련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10~12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가계대출 증가폭도 1분기중 증가폭으로는 통계작성이래 가장 큰 것이다. 예금은행 주담대가 전분기대비 9조6770억원 확대된 375조2563억원을 나타냈다.

◆ 가계부채 증가 우려 ‘한목소리’..평가는 갈려

전문가들은 저금리, 부동산 활성화대책,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수요 전환 등을 가계부채 증가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에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다만 가계부채 총량과 증가속도에 대한 평가는 갈렸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정 증가속도에 비해 너무 빠르다는게 우려할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경제가 성장하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소득증가율보다 부채증가율이 3배 가까이 빠른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총량을 그냥 둘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젠 총량규제를 생각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가 일정정도 성장하면 늘어나는게 맞지만 가처분 소득대비 많이 늘어났다. 빠른 증가세도 우려스럽긴 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금리인하 등으로 가계대출이 늘었다. 정책효과로 봐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관련 대출도 늘었다. 또 전세자금대출이 생기면서 관련 대출이 늘어난 부문도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상황하면서 그 부분을 대출로 돌리는 등 과거 잡히지 않았던 대출도 생겼다”면서 “그 규모가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부문이라고 보면 상환능력을 훼손시킬 정도는 아니다. 절대규모가 늘고 있지만 대내외 충격만 피해간다면 크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 가계대출 부실화·저성장 방지·부동산가격 지지

가계빚발 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계대출 부실화와 저성장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가격도 지지하는 선에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체적인 규모를 줄이고 이자부담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성장이 안되게끔 하는게 중요하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시중 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책적으로 금리가 빠르게 오르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신규대출에 있어 비거치식 금융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원금까지 갚게 하면 무리하게 부채를 늘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가계대출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게 부동산 가격 하락이다. 담보가치 하락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며 “부채 총량을 줄여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체 빚이 늘었다고 하나 이자율이 하락해서 늘었는지 가계대출을 해 이자를 갚는데 썼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공개가능한 선에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하고 정부와 한은, 금감원, 신용정보회사, 개별은행간 정보공유의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 추가 금리인하, 미 금리인상 전 빨리 vs 효과 불분명 득보단 실

가계부채가 급등한 상황이지만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추가 경기부양과 이를 통한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가급적 빨리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 효과도 불분명하고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전망을 지지하면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창배 연구위원은 “선택의 문제이긴 하나 경기상황이 더 걱정될 경우 추가 금리인하도 필요하다. 경기부양으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어서다. 미 금리인상전 가급적 빨리 할수 있다면 인하하는게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안동현 교수는 “금리인하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정책이다. 내수쪽에 별 효과가 없다. 금리를 낮춰 통화를 푼다해도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져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또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30조 넘게 했다. 고정금리로 갈아타도록 유도한 것은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것을 전제로 한다. 금리인하로 정책간 혼선을 준다면 정책적 효과 측면에서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부동산가격은 실수요를 기반으로 해 완만히 오르고 있다. LTV DTI까지 완화한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인하를 한다면 부동산 가격에 불을 붙이겠다는 위험한 생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미 금리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자금유출도 우려된다. 지금은 수성모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협 연구위원도 “금리인하는 득보다 실이 많다. 추가 인하는 하지 않는게 좋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