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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원 900원 붕괴] '역발상' 대책 6개월…日자본재수입 늘어

기사입력 : 2015년04월23일 15:35

최종수정 : 2015년04월23일 15:38

일본산 자본재 수입물량 33% 급증...정밀기기 반도체 장비 등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엔화 약세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엔저(低)를 활용해 일본산 자본재 수입을 늘려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8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엔저 대응 및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설비투자를 늘리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자동화 설비 관세 감면의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었다. 

최경환 부총리의 '역발상' 엔저 대책이 6개월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일본산 자본재 수입·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자 일본산 자본재 수입이 크게 늘었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관세청이 발표한 '3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일본산 자본재 수입은 지난해 10월 6만9556t, 20억1490만달러에서 올해 3월 9만2328t, 20억7368만달러로 늘었다. 수입물량은 약 33% 급증했고, 수입금액도 3% 늘었다.

품목별로는 정밀기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 메모리 반도체 등 품목이 수입 증가세를 주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엔저에 따른 추가대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엔화가치가 떨어지면 일본산 자본재를 더 싸게 살 수 있어 기업들이 적극 설비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산 기계·장비 등을 수입하는데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시설재 수입을 통한 설비투자시 세제지원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엔저 대책 중 하나였던 수출중소기업들의 환변동보험 가입은 여전히 저조하고, 일본인 관광객은 정부 지원에도 급감하고 있다.  

정부는 당시 대책에서 중소기업의 환리스크를 줄여 주기 위해 환변동보험 가입을 활성화시키데 주력해 대일 수출기업의 일반형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지난해말에서 올해까지 경감해주기로 했다. 일본에 수출하는 농수산 수출기업의 옵션형 환변동보험료 자부담 비율은 10%에서 5%로 줄이고 재정지원 비율을 90%에서 95%로 늘렸다.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기업의 환변동보험 이용은 지난해 일본 수출비중이 20%가 넘는 중소기업 4024개 중 163개사(4.05%)가 가입했다. 올해 1~3월에는 97개사가 신규 가입했다. 여전히 가입률은 걸음마 수준인 셈이다.

엔저로 일본인 관광객도 줄고 있다. 2013년 274만7750명이었던 일본인 관광객은 지난해 17.0% 줄어든 228만434명에 머물렀다. 올들어서도 1월에도 18.9%, 2월 24.8%, 3월 11.5% 하락하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중소여행업체에 관광진흥개발기금긴급융자 지원, '2015 한일 관광교류의 해' 사업,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 지자체 및 청소년 교류 확대, 스포츠 행사 등 특별 이벤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없는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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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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