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달 1일부터 신·기보 보증시 경영주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조원, 1만개 가량 기업들이 연대보증 입보 없이 신·기보 보증을 지원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신·기보 보증심사 등급이 원칙적으로 A등급 이상인 신규기업은 연대보증을 면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신규보증(증액포함) 공급액의 25%가 연대보증 부담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목표도 설정했다.

연장·갱신 보증의 경우 우선 AA등급 이상인 경우 자동면제하고, 전체 보증잔액의 25%가 연대보증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A등급도 심사를 거쳐 연대보증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약 5조원, 1만개 가량 기업들이 연대보증 입보 없이 신·기보 보증을 지원 받고, 2017년말까지 법인기업에 대한 신·기보 총 보증잔액의 25% (약 11조원)수준이 연대보증 부담 없이 지원될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일선 창구에서 연대보증 면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기관 성과평가 항목(KPI)에 포함하는 등 적극 관리할 계힉이다.

이와 함께  사고율 관리 목표 설정 등을 통해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투명경영약정 강화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술금융 수혜기업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열어 "TCB(기술신용평가기관) 평가기간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신규 TCB 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 TCB에 대해서도 우주항공 분야와 같은 전문 기술분야의 평가인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반기 중 은행 및 TCB를 대상으로 기술금융 성과 확산에 장애가 되는 부문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해 시장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기술금융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