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건강보험료 매월 보수에 부과..'4월 건보료 폭탄' 사라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0인 이상 사업장, 내년부터 매월 건보공단에 보수변경 신고 의무화

[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년부터는 건보료를 한꺼번에 내는 '4월 건보료 폭탄'이 사라질 전망이다. 매달 달라진 보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납부체계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새누리당과 당정회의를 열고 건보료 부과 방식을 당월 보수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일단 부과한 뒤 인상ㆍ인하분을 1년에 한차례만 정산했다. 이 때문에 매년 4월 정산때마다 직장인의 부담이 커지는 '건보료 폭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보수변경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당월 보수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가입자의 보수가 삭감되거나 인상되는 등의 내용을 사업장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신고하면 실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매긴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업무 97.8%는 전산화되어 있고 2014년 시범사업 결과 보수변경 신고율도 높아서 당월 부과로 변경하는데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장은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당월 부과방식으로 변경에 따른 사업장의 준비를 위해 오해는 보수변경 신고 매뉴얼을 제작 배포해 반기부터 자율적인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