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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기 교수 "금융개혁 속도와 순서 중요"

기사입력 : 2015년03월25일 11:37

최종수정 : 2015년03월26일 06:54

금융개혁회의 의장..."7·8월까지 중요 과제 완료"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금융개혁회의'의 의장으로 선임된 민상기(사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개혁은 하느냐 안 하느냐 만큼 어떤 속도와 어떤 순서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개혁회의는 금융개혁방안을 심의하는 민간 기구로서 금융·경제·산업·학계 등 각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금융혁신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금융발전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로 설치됐다. 민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의장으로 호선됐다.

민 교수는 25일 이날 1차 금융개혁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금융개혁회의에 주어진 시간이 1년이고 1년 동안 금융개혁을 늦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우선 해야 하는 것은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로 여러 과제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적으로 7월, 8월까지 중요한 것(금융개혁과제)은 끝내려고 한다. 좀더 빠른 것은 4월내라도 생각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겠지만, 4, 5, 6월은 비정기적이라도 (회의가) 바쁘게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개혁의 순서는 먼저 정해 금융개혁 자문단으로 빨리 넘기면, 최종 대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토론된 것을 전체회의로 넘겨 논의하는 식으로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개혁자문단은 학계·연구원, 금융회사 전문인력 약 20~30인 등으로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성공전략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오는 31일 발족하며 6개 분과를 둘 예정이다.

그는 또 "대부분 위원들이 지난주 발표된 금융개혁 방향에 대해 당면한 우리금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짜임새 있게 마련했다고 평가했다"며 "또한 구체적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1차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민 교수는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발표된 금융개혁 방향 외에도 당장 실현가능성이나 필요성은 낮을지라도 중장기 발전에 필요한 청사진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타부처와의 관계지만 외환, 연금, 세제 등의 분야에서도 협업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개혁회의에서는 단기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금융개혁자문단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협회, 여러 형태의 포럼 등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개혁내용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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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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