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앞편(2월 26일 출고된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투자′ 못하나?')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이중적이고 어떻게 보면 위선적이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면서도 투자의 대상으로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것은 투기고 반사회적이라는 인식을 들어낼 때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을 사고팔아서 얻는 소득에 대한 인식이다. 필자가 가르치고 있는 MBA 학생들에게 "근로소득은 내 노력의 결과이니 감세 내지는 세금을 낮게 매기고 부동산 양도차이에 의한 소득은 불로소득이나 중과세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는가를 설문해 보았더니 100% 모두 그렇다고 동의를 한다.
종부세 논란이 한참일 때 일부 소득이 없는 노령층에서 갑작스런 증세로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고 종부세의 부당함을 호소하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싼 지역의 아파트를 팔아서 보다 저렴한 지역이나 작은 아파트로 옮기고 나면 양도세를 내고도 더 넓은 아파트에 살 수 있으니 세금을 내는 게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도 부동산 소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불로소득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정말 매달 받고 있는 내 월급은 온전히 내 노력의 결과이고 부동산 투자의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일까? 근로소득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시장의 가격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 즉 아무리 품질이 높은 상품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가격은 낮게 책정될 수 없다. 졸업 후에 적어도 수천만원에서 억대 연봉으로 취업을 하는 MBA 학생들이 북한에 가면 얼마나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참고로 지난해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은 70.35달러, 우리 돈으로 7만원이 조금 넘는다. 당연히 북한에서 MBA학위를 갖고 경력을 갖고 가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는 연봉을 줄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MBA 학위가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결과로 그런 고품질의 관리자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철석같이 내 노력의 결과라고 믿는 근로의 대가도 사실은 길게 보면 노동이 거래되는 사회적 결과이다. 도심이 발전하면 집값이 오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정당한 것이고 불로소득은 원천적으로 부당하고 나쁜 것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논리적 근거가 있는 중과세의 근거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장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매우 감정적이고 이념적인 논쟁에 중심이 되고 있어서 부동산의 공급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부동산 특히 집은 경제발전의 여부에 상관없이 중산층에게 대부분의 자산이다. 우리보다 금융상품이 발전하고 자산 구성이 다각화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도 중산층에게 자산으로서의 집의 비중은 당연 으뜸이다.
그래서 우리국민의 믿음과는 달리 많은 나라에서는 집의 양도소득에 대해 관대한 경우가 많다. 캐나다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주거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한 때 미국에서도 자신의 첫 번째 주택을 팔아서 판 가격 이상의 주택을 구매해서 이주하는 경우는 면세를 했었다.
즉 중산층에게 큰 집을 사라고 권장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일부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마저 은퇴 시 충분한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국민의 비중은 20% 이내라고 한다. 이들에게 집은 은퇴 후 빈곤으로 내 몰리지 않게 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젊어서 부양가족이 있고 직장 가까운 곳에 크고 비싼 집에 살다가 은퇴 후에 자녀들이 다 떠나고 쾌적한 외곽으로 이사를 하면 상당한 현금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도입된 주택연금(주택 역모기지론)이 그러한 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의 불건전화가 큰 이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는 국민에게 쾌적하고 큰 집을 사라고 권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제도를 크게 개선하거나 노인 복지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노후 준비의 현실적 대안 중에 하나가 주택보유를 권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을 살 때는 살기 좋은 집을 골라야 하지만 당연히 투자 이익이 높은 자산을 골라야 마땅하다. 주택 가격이 안정된 상황에서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꾸준히 저축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이나 세금제도에서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비싸고 큰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부동산 소유를 죄악시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나라가 돼야 중산층이 무너지지 않는다.
◆ 프로필
KAIST, 경영대학 교수, 2001.7-현재
SK 사회적기업 연구센타 센터장 (현)
사회책임연구센타장(현)
디지털 경제 및 서비스 혁신연구센타장 (현)
경영대학 학장, 2011.7- 2013.7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주식회사, 대표 이사, 2014.11-현재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경영대학 부교수, 1998.8-2002.09
신도리코, 전산팀장(CIO) 및 신규사업팀장, 1985.3-1994.6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영학박사 (전공 MIS,부전공 경제학), 1994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 (전공 경영과학), 1985
서울대학교 공학학사 (전공 산업공학),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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