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저리 건설자금 대출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또 종합금융보증에 가입한 건설사라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이자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3월 출시할 '종합금융보증' 가입자격을 신용등급 BB+ 이상 건설사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금융보증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건설사에 건설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를 이용하는 건설사는 건설 및 임대 기간을 포함해 최소 10년 동안 토지 매입과 건설 비용을 포함해 사업비의 70%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종합금융보증상품은 대출금액이 많기 때문에 다소 엄격한 가입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표준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보증의 가입 기준과 유사한 대주보 신용등급 BB+이상으로 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표준PF대출을 이용하려면 대한주택보증이 자체 산정하는 신용등급 BB+를 충족해야 한다.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이자율도 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대출 이자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며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이자율도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보증 관계자도 "최소 10년을 지원하는 보증이기 때문에 사업자 신용등급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이자율 뿐만 아니라 보증료율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현재 주택보증은 1등급~5등급으로 나누고 표준PF대출 보증료율을 0.605~1.205%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증료율도 낮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대출 이자율을 포함한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종합금융보증을 이용하면 금융비용을 연간 2% 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이자와 보증료를 합하면 금융비용은 4.5% 안팎으로 6~7%대인 시공사 연대보증 금융비용보다 연간 2% 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신용등급에 따라 종합금융보증 대출 이자율도 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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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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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