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당초에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YTN 미래전략 포럼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한 것은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3분기 GDP는 소비와 건설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0.9% 성장으로 1분기 수준을 회복했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 초중반 수준으로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저물가 탓에 2000년대 초반 7%대였던 경상성장률이 최근에는 3%대로 하락해 체감경기 부진, 세수 차질, 전반적인 경제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는 있으나 회복세는 미약한 편"이라며 "특히 해외수요 둔화·후발국가의 추격 등으로 인해 주력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매출과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어 투자회복세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 금융, 노동 등 핵심분야의 체질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시작된 공무원 연금개혁, 보조금제도 개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물경제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부문의 체질도 개선할 것"이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유연성과 안정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공직자들이 열의를 가지고 국민과 기업을 위한 서비스에 적극 나서도록 제도와 행태를 바꿔 나가겠다"며 "구조개혁을 버틸 수 있는 체력 확보를 위해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창의적 재정정책을 마련하여 내수를 활성화하고 민간 임대산업의 육성을 통해서민주거안정과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도모할 것"이라며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활용한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창조경제를 우리 경제 DNA 자체를 진화시키는 것으로 규정,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밸리'로 조성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육성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통한 제조업과 ICT의 결합 ▲올 3월 민관합동으로 확정한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확대 ▲창업·성장·회수·재도전으로 이어지는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축 등을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