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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사외이사 임기 1년으로 축소..평가결과 '공개'

기사입력 : 2014년11월20일 11:16

최종수정 : 2014년11월20일 11:55

금융위, 지배구조 모범규준 발표...사외이사 견제 초점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 기본 임기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사외이사의 선임사유, 주요 활동내역 및 개인별 보수내역, 평가결과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된다. 이와 함께 형식적인 현 CEO 승계프로그램도 누가, 언제, 어떤 방식과 절차로 CEO를 선임해야 하는지 이사회를 통해 세세하게 마련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해 발표했다. KB사태를 계기로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외이사의 자기 권력화를 차단하는 한편, 형식적인 CEO 승계프로그램을 내실화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위는 업권별 설명과 의견수렴 및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10일부터 모범규준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은행,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보험, 금투,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은 현행처럼 3년이다. 특히 현재는 평가여부만 공개하고 있는 사외이사에 대한 자체평가(매년) 결과를 외부에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연차보고서에는 사외이사의 선임사유, 주요 활동내역 및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개인별 보수내역도 모두 공개된다. 연차보고서는 정기 주총 한달 전에 공시된다.

교수 등 지나치게 특정직군에 대한 이사회 쏠림 현상을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9월말 현재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교수나, 연구원 등 학계 출신이 절반을 차지한 반면 금융인은 4%에 불과하다. 또한 위험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에 금융, 회계, 재무분야 경험자 1인 이상을 중복되지 않게 포함토록 해 전문성도 높이도록 했다. 은행과 은행지주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할 때는 이해관계자, 기관투자자, 주주, 외부기관의 후보군 추천과 의견을 활용토록 했다. 현재는 CEO나 기존 사외이사 추천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추천방식도 자기추천을 금지하고, 상호추천은 후보 추천자와의 관계와 추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현 사외이사의 재임을 위한 추천에는 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사추위의 검토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CEO리스크 방지를 위해서 CEO승계계획을 상시화·구체화 하도록 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과 절차로 CEO를 선임해야 하는지 이사회가 세세하게 CEO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그 적정성을 점검토록 했다. CEO추천·선임 절차도 한달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선진 금융기관은 신임 CEO선임에 약 2~3주가 소요되며 2~3개월의 선임 기간은 통상 '사고'로 간주된다는 판단에서다. CEO 궐위나 사고시를 대비한 비상승계 계획까지 상세히 규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조항도 모범규준에는 담겼다. 지주이사회가 그룹전체의 지배구조, CEO 승계, 보상체계 등을 결정토록 했다. 또한 현재 실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완전자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미설치 특례규정을 활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지주에 경영관리협의회와 위험관리협의회를 설치해, 그룹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 공식적 협의기구 부재로 지주 회장이 그룹의 중요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모범규준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모든 금융회사(상호금융조합 제외)에 적용된다. 운용사는 자산이 2조원 미만이더라도 운용자산 20조원 이상이면 적용된다. 다만,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은 근거법이 우선한다. 금융위는 이 모범규준을 토대로 금융기관이 상세한 내부 규정을 자체 마련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원칙준수, 예외설명' 방식이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기존 시행중인 '사외이사 모범규준과 '성과보상 모범규준'은 폐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2분기에 기업지배구조원, 금융연구원 등의 외부평가를 통해 연차보고서상 지배구조 정책, 세부규정, 실제 작동 결과 등을 평가해 공개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금융지주, 은행부터 금감원을 통해 모범규준 실태 점검을 하고 2016년에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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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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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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