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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곳간 채우기 진땀...검찰수사로 곤혹
[뉴스핌=양창균 기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000입니다. 응원해주신 덕분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시민단체 등과 언론사가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이 되었습니다... (중략) 남은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법안의 처리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중략) 후원계좌 안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으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김 부장은 이달들어 이같은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도 몇 건씩 받고 있다. 인사를 나눈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이렇게 후원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연말 후원금 시즌이 도래하면서 여의도 정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개인의 정치후원금에 대해 1회 10만원까지 전액환급(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국회의원들은 분주해진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의 후원금 모금 한도를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단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배인 3억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는 국회의원들의 모금 형태도 다양하다.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홍보, 명함에 후원계좌 적어넣기 등은 기본이고, 후원금을 모금하는 보좌관까지 두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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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뉴시스] |
검찰은 최근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이 자사에 불리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막기 위해 직원 568명을 동원해 여야 의원 4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등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쪼개기 후원금 수사는 여러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의료법 개정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도 검찰의 수사대상이다. 물리치료사 단독으로 병원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 물리치료사협회가 입법로비를 정황도 포착됐다.
이로인해 여의도 정가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예년 같으면 후원금 유치에 한창 집중해야 할 시기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 2010년 연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사건이 터진 뒤 후원금이 크게 감소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게 국회의원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검찰이 중진의원한테 후원금을 낸 개인에 대해 어떻게 후원하게 됐냐고 내사를 벌인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선관위는 개인 후원금을 장려하고 있는데 검찰은 일일이 후원금 납입 배경을 살피고 있는 듯 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후원금 모금 창구로 활용했던 출판기념회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게 됐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전면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당내 거센 반발이 형성되고 있으나 어떤 식으로든 출판기념회가 예전보다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치자금의 개미군단'이었던 공무원들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 후원금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을 내면 국고보조금 지급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1만9044명의 공무원이 107억여원을 선관위에 기탁했다. 이는 2012년 모금액(92억1400여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의원들은 후원금을 전담하는 보좌관을 두고 적극적인 유치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원실에는 후원금을 관리하고 유치하는 보좌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에는 가급적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당사자인 국회의원들 역시 후원금 모금에 발벗고 뛰고 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후원금 안내 코너를 만들어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공약 이행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홍보활동도 곁들이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명함 뒷면에 후원계좌를 명시, 후원금 모집에 적극 활용한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지지자들에게 안내문자나 전화연락을 통해 모금활동을 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방식이 눈에 띈다.
여당의 한 재선의원은 "지난해 보다 후원금액이 크게 줄었지만 쪼개기 후원금이나 의심스러운 후원금은 모두 되돌려 주고 있다"며 "모아진 후원금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에 맞춰 사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