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로텐더홀] '정치후원금 시즌'인데...찬바람 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의원, 곳간 채우기 진땀...검찰수사로 곤혹

[뉴스핌=양창균 기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000입니다. 응원해주신 덕분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시민단체 등과 언론사가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이 되었습니다... (중략) 남은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법안의 처리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중략) 후원계좌 안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으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김 부장은 이달들어 이같은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도 몇 건씩 받고 있다. 인사를 나눈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이렇게 후원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연말 후원금 시즌이 도래하면서 여의도 정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개인의 정치후원금에 대해 1회 10만원까지 전액환급(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국회의원들은 분주해진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의 후원금 모금 한도를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단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배인 3억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는 국회의원들의 모금 형태도 다양하다.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홍보, 명함에 후원계좌 적어넣기 등은 기본이고, 후원금을 모금하는 보좌관까지 두기도 한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뉴시스]
하지만 최근 검찰이 불법후원금 수사에 나서면서 국회의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이 자사에 불리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막기 위해 직원 568명을 동원해 여야 의원 4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등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쪼개기 후원금 수사는 여러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의료법 개정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도 검찰의 수사대상이다. 물리치료사 단독으로 병원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 물리치료사협회가 입법로비를 정황도 포착됐다.

이로인해 여의도 정가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예년 같으면 후원금 유치에 한창 집중해야 할 시기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 2010년 연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사건이 터진 뒤 후원금이 크게 감소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게 국회의원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검찰이 중진의원한테 후원금을 낸 개인에 대해 어떻게 후원하게 됐냐고 내사를 벌인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선관위는 개인 후원금을 장려하고 있는데 검찰은 일일이 후원금 납입 배경을 살피고 있는 듯 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후원금 모금 창구로 활용했던 출판기념회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게 됐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전면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당내 거센 반발이 형성되고 있으나 어떤 식으로든 출판기념회가 예전보다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치자금의 개미군단'이었던 공무원들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 후원금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을 내면 국고보조금 지급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1만9044명의 공무원이 107억여원을 선관위에 기탁했다. 이는 2012년 모금액(92억1400여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의원들은 후원금을 전담하는 보좌관을 두고 적극적인 유치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원실에는 후원금을 관리하고 유치하는 보좌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에는 가급적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당사자인 국회의원들 역시 후원금 모금에 발벗고 뛰고 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후원금 안내 코너를 만들어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공약 이행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홍보활동도 곁들이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명함 뒷면에 후원계좌를 명시, 후원금 모집에 적극 활용한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지지자들에게 안내문자나 전화연락을 통해 모금활동을 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방식이 눈에 띈다.

여당의 한 재선의원은 "지난해 보다 후원금액이 크게 줄었지만 쪼개기 후원금이나 의심스러운 후원금은 모두 되돌려 주고 있다"며 "모아진 후원금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에 맞춰 사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