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서민들은 여전히 적은 소득과 빚에 쪼들리는 등 부채와 소득 양극화 현상이 여전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대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14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와 4분위 자산이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0.6%p와 1.9%p 증가에 그쳤다. 반면 1분위(소득 하위 20%) 6.9%p, 2분위 4.8%p, 3분위 2.8%p로 평균(2.1%p)대비 높았다.
하지만 소득 5분위의 자산점유율은 45.3%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 4분위까지 합치면 거의 70%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7억5599만원으로 소득 1분위 가구 평균 자산(1억722만원)의 7배였다.
통계청 자료에서 소득5분위별 재무건전성만 추렸다.
부채도 소득 5분위(1억3930억원)는 전년대비 1.8%p 증가에 그쳤으나 1분위(1296만원)는 2.8%p나 증가했다.
2013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4676만원이었다.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 825만원, 2분위는 2299만원에 그쳤다.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5637만원, 1억825만원으로 가구소득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1분위 소득은 전년대비 1.4%p 증가했으나 5분위 소득은 전년대비 3.9%p나 증가했다.
지출의 경우 2013년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은 2307만원이었으나 1분위 795만원, 2분위 1593만원, 3분위 2219만원에 그쳐 평균보다 낮았다.
처분가능소득(가구소득-비소비지출)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분위 120.7, 2분위 112.8, 3분위 104.0, 4분위 103.9, 5분위 106.9로 1분위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만 시장소득의 소득5분위 배율(소득 1분위와 5분위만 비교)이 2011년 9.63배에서 9.36배로 다소 줄고 처분가능소득도 6.92배에서 6.72배로 다소 개선됐다.
기획재정부는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여전하다"며 "이번에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2026-06-09 06:00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2026-06-09 08:31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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