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헝가리가 세계 최초로 인터넷 사용량에 따른 세금 부과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반발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마할리 바르가 헝가리 경제장관은 전날 인터넷 사용 1GB(gigabyte·기가바이트)마다 150포린트(약 650원)의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포함된 세제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세 부과가 실시되면 이로 인한 세수는 내년 200억포린트(약 8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방안이 공개되자 헝가리 인터넷 사용자들은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페이스북에 인터넷세를 반대하는 모임이 만들어지자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6000명 이상이 동참했다.

유럽연합(EU)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EU집행위원회의 닐리 크로스 디지털담당 집행위원은 FT와의 인터뷰서 인터넷세가 헝가리 디지털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인터넷 접근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일방적인 세금 부과는 현명한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헝가리의 인터넷 사용률은 EU국들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광대역 접근성, 관련 규제 등도 다른 국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세는 헝가리 통신업계에도 악재가 될 전망이다. 헝가리 최대 통신사 마자르 텔레콤은 인터넷세 부과시 통신분야에서 최대 1000억포린트의 잠재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제안이 발표된 후 마자르 텔레콤 주가는 4% 가까이 폭락했다.

헝가리 정부는 인터넷세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에 대한 반발을 무조건적인 반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 대변인은 "지난 통신세 부과 때 들려왔던 비난처럼 증명된 것은 없으면서 단지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통신사들이 요금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취임 이후 논란이 분분한 과세 정책 및 금융기관에 대한 벌금부과안을 지속적으로 꺼내들고 있다. FT는 공공재정 정상화를 위해 헝가리 정부가 이처럼 전통적인 방법으로 빗겨간 정책을 내놓게 됐다고 지적했다. 헝가리는 지난 2011년 휴대폰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세금 징수안도 발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