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 "국민이 납득하는 공무원 개혁안 만들어야…정부안 더 강화돼"

기사입력 : 2014년10월17일 10:01

최종수정 : 2014년10월24일 16:04

▲ 17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관련 당정협의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김지유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민이 납득하는 공무원 개혁안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안전행정부가 보고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연금학회에서 내놓았던 안보다 약간 강화된 것 같다고 평했다.

주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공무원과 국민이 모두 납득하는 개혁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납세자인 국민이 납득하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당정회의에서는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개혁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된다.

주 의장은 "공무원 연금을 국민 연금가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훨씬 많은 국고 지원금을 받아 왔다"며 "지난해 1조9000억원, 올해 2조5000억원 가까운 돈이 국고에서 지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로 간다면 오는 2019년에는 7조원으로도 통제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난 2004년과 2009년에도 개혁 작업이 있었지만 그 때마다 지속 가능한 완전한 개혁을 못하고 미봉책을 그치는 개혁을 해왔다"며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은 이 때 정부가 지속 가능한 안을 만든 것으로 안다.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이 평균 수명 50세 중반일 때 틀이 갖춰져 평균 수명 80세 가까이 되는 현재는 예전 방식을 고집하기 어렵다"며 "공무원들 나름대로 낮은 보수 체계 하에서 나라에 봉사해 왔기 때문에 연금 체계가 불리하게 바뀌는 것에 대한 반발도 이해하지만, 마냥 이대로 가자고 주장하긴 어렵다는 점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주 의장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해 이 기회에 공무원의 사기와 근무 환경을 진작하는 제도도 같이 병행해 달라"며 "공무원들도 이런 사정을 이해하고 국민들도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당정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연금학회안보다는 약간 강화된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해 관계자들의 고통을 수반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수준 만큼은 안 온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상을 봤을 때 이러한 공무원연금 구조로 다음 세대에게 짐을 떠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지만 이 시대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공감했다.

정 장관은 "공무원연금 연금 개혁이 국민과 다음 세대와 공무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당과 야당이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호흡을 같이 하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 마무리 직후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