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식물국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의원들

기사입력 : 2014년09월15일 13:31

최종수정 : 2014년09월15일 13:31

정책토론회·세미나 열어 쟁점 및 법안 다듬기 한창

▲사진은 국회 본청. 국회가 여야간 대립으로 일방통행·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토론회·세미나를 열어 향후 국회 정상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보 방안', '섬유패션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IT융복합 전략 세미나', '남북 전력기자재 통일포럼',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입법공청회',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규제혁파 국민행복·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토론회',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세미나'

15~16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각종 정책 토론회, 세미나 등이다.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가 국회 곳곳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이번 한 주간 예정된 이런 행사는 총 20건에 이른다.

정기국회가 활발히 열려야할 기간임에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방으로 국회가 개점 휴업상태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국회 파행해도 여야 사회 쟁점·법안 논의 지속

19대 국회는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1만1647건 중 3157건만을 처리해 역대 최저 처리율(27.1%. 8월말 기준)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로인해 국민들로부터 '식물 국회' '무위도식 국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정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밑에서 향후 국회 정상화에 발맞춰 여러 정책 및 법안 심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힘을 쏟고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 섬유패션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IT융복합 전략(주최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북극항로와 유라시아시대를 대비한 선도적 전진기지 강원도 국제세미나(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 남북 전력기자재 통일포럼(노영민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 예정됐다.

16일에는 ▲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입법공청회(추미애 새정치연합 의원) ▲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 규제혁파 국민행복·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국회인권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열릴 계획이다.

17일에도 ▲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 '효과 및 확대방안' 세미나(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 ▲ '3∼5세 누리과정 정립을 위한 기획토론회 유치원·보육시설 통합 어디까지 왔나?' 세미나(박윤옥 새누리당 의원) 등이 국회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 ICT 현실과 해법 모색(장병완 새정치연합 의원) ▲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 (노영민 새정치연합 의원)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현안 및 고용 안정 국회토론회(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등이 개최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파행으로 국정감사·상임위 활동이 올스톱됐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적 쟁점과 입법 사항을 두고 논의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활동이 지속되도록 국민의 관심과 독려 그리고 질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른 시점에 국회가 정상화돼야 이같은 활동들이 빛을 발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도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상임위별 정부 정책 평가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에서 상임위별 정부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새정치연합 미방위 위원들은 15일과 22일 이틀 간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외부 전문가 집단과 함께 2회 연속 토론회 개최한다.

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16일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의료영리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17일에는 산업통상위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18일은 보건복지위와 국토교통위에서 각각 '송파 세모녀 사건 관련 해결 복지 3법'와 '주거복지 기본법(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갖는다.

이밖에 24일(기획재정위)과 26일(교육문화체육위)에는 각각 재정건전성(정부 경제 재정 정책의 문제점), 정부 관광정책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