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세월호 참사 보도의 진상 규명과 3기 방송심위원회 위원 선임건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새누리당 미방위 위원들의 불참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도 하지 못했다.

◆미방위 식물 상임위로 만든 KBS, 왜?

15일 오후 3시 30분 경 미방위 위원장인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회의 개회를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렸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임수경·최민희·최원식 의원 외에 새누리당 의원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사과를 했는데 왜 여당 미방위 의원들이 안 오는 지"라며 말문을 연 뒤 KBS에서 보내온 답변서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KBS에  4월16일부터 5월13일까지 길환영 KBS사장과 백운기 보도국장의 차량 운행일지(백 국장은 업무차량 배차내역)를 미방위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미방위 요청사항은) KBS 경영 및 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개인 사생활 비밀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답신이 왔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 요구는 KBS 노조 측에서 지난 11일 백 신임 KBS 보도국장과 이정현 홍보수석의 면접 의혹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는 "아울러 백운기 국장의 활동 내역 관련 영수증을 내 달라고 했더니 이 역시 KBS 임직원의 경영활동으로 상세히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며 "사장과 국장의 차량 운행 일지가 경영상의 영업 비밀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백 국장이 최근 과도한 업무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고 연락도 안 된다고 했다"며 "방송사 보도국장과 연락 두절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이 한 위원장을 향해 적극적으로 상임위 운영을 정상화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유 의원의 진행태도를 지적하며 5분여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한 위원장이 이후 4시 25분에 재차 회의를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 남긴 체 산회를 선포했다. 유 의원과 최 의원은 "향후 국회가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며 "추후 회의에서는 방통위원장·미래부장관·KBS사장 및 관계자·김시곤 KBS 전 국장·MBC 보도 태도 관련 방문진 이사장 등의 출석을 요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미방위는 지난 2월과 4월 '민영방송사에 대한 노사 동수(同數)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파행을 거듭했다. 야당의 양보로 방송법 수정안이 나오면서 미방위가 제구실을 하는 듯 했으나 5월 들어 재차 불임 미방위가 된 것.

미방위는 이어 지난 7일과 8일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 문제로 파행을 겪다가 새누리당만 참여한 반쪽짜리 전체회의를 열었다. 12일과 14일에는 여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전체회의 성료를 알리는 의사봉조차 두드리지 못했다.

이날 역시 새누리당은 KBS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두고 '날치기'라는 비판을 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하고 사과 요구를 하면서 회의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아울러 보이콧 이면에는 KBS사장과 보도국장을 부를 경우 방송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방송사 대상 현안질의에 반대 의사도 포함됐다.

일단 전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최민희 의원이 야당의 날치기라는 표현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이날 야당 위원들은 여전히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로선 오는 19일부터 1개월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차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재차 논의될 전망이다.

◆보이콧에 밀린 방송통신심의위원 선출

3기 방심위원 추천 안건은 이날 회의 의제로 다뤄지지 못했다. 방심위원 추천 건은 2기 심의위원들의 임기 만료 시점인 지난 7∼8일 이틀 연속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KBS 수신료 인상안'이 발목을 잡았다.

미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9명의 심의위원 중 3명을 추천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하남신 전 SBS 논설위원, 새정치연합은 박신서 전 MBC PD와 윤훈열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를 미방위 몫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현재 3기 심의위원 임명이 미뤄지면서 이번주부터 방심위의 방송·통신 심의 업무는 중단된 상태다. 심의 신청 접수·선거방송심의위·특별자문위원회 정도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