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한국은행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문우식 금통위원이 나홀로 '동결' 주장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실명공개를 거부한 한 위원은 기존 25bp 인하가 아닌 '20bp'인하론을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14일 한은은 기준금리를 2.25%로 15개월만에 전격 인하했다. 만장일치 동결이 아니라는 소식에 여론은 강성 매파로 분류됐던 문 위원이 동결을 주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문 위원은 김중수 전 한은 총재의 추천으로 금통위원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5월 기준금리 인하시에도 홀로 동결을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그는 이번 금통위에서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도 세월호 영향에서 벗어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세월호 사건이라는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약하다고 일축했다. 금리 인하라는 단기 부양책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문 위원은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 경제상황 개선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주요국의 완화적 정책대응 지속, 고용사정 개선 등에 힘입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세월호 사고의 충격을 상당부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가 지난 달 전망한 성장경로상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 연준이 올해 성장률을 2.8∼3.0%에서 2.1∼2.3%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경기의 개선추세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기상악화라는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어 통화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실제 2/4분기 성장률이 시장예상치인 3.0%보다도 크게 높은 4.0%로 반등한 것은 현재 우리의 통화정책방향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여건 또한 경기회복을 지원하기에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분석했다. GDP갭에 대해서는 "GDP갭이 아직은 마이너스이지만 곧 해소될 것으로 전망돼 현재의 통화정책기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올해 10월 미국 양적완화 종료로 글로벌금리 상승 가능성도 주목했다. 가계부채 심화 등을 우려하며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10월 양적완화를 종료하면 이에 따라 글로벌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정상화 및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책일관성 문제도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기 이후 어느 때보다 투자자들의 고수익 위험선호 경향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등 충격발생시 채권시장의 급격한 조정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이 금리인하를 위한 적절한 시점인지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금리정책은 비대칭적으로 인상시보다는 인하시에 효과가 약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특히 유례 드문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유동성함정 등으로 인해 금리인하의 효과가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물가목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문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목표수준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며 "2015년부터는 물가목표 범위를 소폭 하향조정하고 변동폭도 상하 1%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3년마다 물가목표를 재설정하는 현재의 중기목표제도 일단 물가목표대가 설정된다면 주기적으로 재설정하기보다는 선진국처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고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익명의 한 금통위원은 20bp 인하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위원은 심리회복을 위한 모멘텀 제공이 긴요한 시점이라면서 인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조정 폭은 25bp씩 인하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소폭 축소하여 20bp 인하한 2.3%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는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금리조정 여력이 필요하고, 다소 완화적인 현재의 금융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자본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금리차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이정범 연구원은 "조정폭을 좁히면 정책 여력이 소진됐다는 느낌을 감소시키거나 추가 인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도 있다"며 "일각에서는 정책금리가 5%일때 25bp 인하는 적절하나 2%인 상황에서는 25bp 인하가 다소 큰 움직임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