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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최대 리스크는 경제구조 개혁 실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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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포럼…"단기성장률 둔화 견뎌야…'기업부채' 심각"

[뉴스핌=김성수 기자]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가 단기 성장을 위해 장기 개혁과제를 포기할 가능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진핑 정부가 경제구조 개혁을 실시하던 도중 성장둔화의 고통을 못 이기고 현실에 안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동 NICE(나이스)신용평가 국제사업실장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2014년 제4차 NICE신용평가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중국 정부는 상반기에 7.4%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나 이는 2분기부터 부양책을 실시해 얻은 결과"라며 "소비와 시장 위주로 경제구조를 개혁하려는 목표는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신용을 확대한 결과, 4조위안에 달하는 부양책의 부작용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년 제4차 NICE 신용평가 포럼, 김정동 국제사업실장.[사진: 이형석 기자]
그는 "중국 부채 규모는 절대규모와 증가 속도 면에서 모두 신용위기를 초래할 수준"이라며 "부문별로는 가계·정부가 아닌 기업부채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기업부채는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10%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부동산 등 특정 부문에 편중해 증가하는 것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 실장은 "(오히려) 그림자 금융은 중국 부채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정동 실장.[사진: 이형석 기자]
중국 금융 부문은 정부 규제 하에 놓여 있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이나 충당금 적립률 등 지표를 봐도 부실을 완충할 만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이 실행되지 못하고 좌초될 경우 장기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실장의 지적이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개혁 의지는 높지만,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며 "중국 정부가 초반에 개혁을 의욕적으로 진행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혀 현실에 안주할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제도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 채권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도 기회이자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 실장은 "중국 채권시장은 중국 거시경제 리스크 외에도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다만 위험에 상응하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역동적인 시장"이라고 진단했다.

NICE신용평가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국내 주요 업종의 신용위험과 갖는 연관성 등을 주제로 다양한 포럼을 준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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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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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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