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7대 서비스업 UP] 국회 문턱 어떻게 넘느냐가 관건

기사입력 : 2014년08월12일 18:31

최종수정 : 2014년08월12일 18:31

의료민영화·재벌 호텔 건설 특혜 등 논란…세월호특별법 처리 여부도 변수

▲자료 : 기획재정부
[뉴스핌=고종민 기자] 서비스업육성기본법을 비롯한 의료법·관광진흥법 등은 해묵은 주제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정권마다 이름을 조금씩 바꿔가며 단골 메뉴로 내놓고 있다.

언제나 정부·여당이 견인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모양새다.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이 같은 주제가 반복됐다.

이날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따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확정·발표된 가운데, 총 135개 과제 중 법률 제개정 필요과제는 23개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 석상에서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갈 분야는 서비스산업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며 "한국경제의 총아가 될 수 있는 유망(서비스)산업이 낡은 규제·폐쇄적 시장구조·복잡한 이해관계·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제출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키 위한 법안이 여야 간 이견 및 이해당사자간 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이슈가 되는 과제는 의료 민영화 논란을 겪고 있는 의료법인 해외환자 유치 자회사 법인 설치 등과 관련한 의료법,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설립 지원 등과 관련한 관광진흥법을 꼽을 수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은 지난 재보궐선거를 통해 정권 심판보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더 힘을 실어주셨다"며 "위축된 가계소득을 늘리고 확실하게 내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관련 19개 법안 통과가 조속히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안"이라며 "국민들게 너무나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대출 원내대변인도 "경제를 살리는 불씨인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국회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경제는 정쟁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놓아줘서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야권에선 상당수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의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의료법과 관광진흥법은 재벌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합의를 종용한 가운데, 정의당이 야권의 시각을 대변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공전하고, 세월호 유족이 한 달 가까이 곡기를 끊는 지를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다"며 "국회가 잘한 것도 없지만, 세월호 특별법·세월호 증인 문제 등 여야 협력 정치가 가로막히는 한복판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세 번이나 약속했고, '유족이 뜻이 먼저'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은 청와대 방탄에 급급한 법안을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이 통과를 촉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대부분은 경제활성화 및 민생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예컨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민 반대가 압도적인 '의료민영화'의 포석이 된다고 지목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