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퇴직연금 수익률 높여라] ②호주 '의무화'로 비약적 발전..영국 ISA 성공사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료제공=금융투자협회>
[뉴스핌=김양섭, 김현기 기자]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가운데 금융투자업계는 호주와 영국 등 성공적으로 퇴직연금 시장을 성장시킨 해외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 불리는 호주 퇴직연금은 1992년에 출범, 현재 호주 근로자의 95%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의 9% 이상을 의무적으로 기여, 적립해야 하는 제도로 '강제성'이 시장을 비약적으로 키운 사례다.

이전까지 임의 가입이었던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도 퇴직연금에 통합해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호주 자산운용업계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슈퍼애뉴에이션으로 모인 자금이 자산운용사로 집중되면서 수탁액이 크게 늘었다.

1992년 200억 달러(호주달러)에도 못미치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2년 1조4000억달러(약 1500조원)로 급성장했다.

슈퍼애뉴에이션 기금은 확정기여형의 비중이 82%에 해당하며 자산배분 중 위험자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사망·영구적장애·심각한 재정적 궁핍 등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연금기금에서 저축액의 조기인출은 허락되지 않는다.

호주 국민들은 슈퍼애뉴에이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장기 분산투자 문화에 익숙해졌다. 20~30년 이상 운용되는 초장기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국내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도입돼 현재 적립금이 2012년 6월말 기준 80조원 가량되며 외형 성장은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퇴직연금상품이 원리금 보장형에 집중돼 있어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기 위해 위험자산으로 편중된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과 상이한 면모를 보인다.

영국의 경우 1999년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ISA)를 첫 도입했다. ISA는 현금계좌와 유가증권계좌로 나눠 운영되며 현금성 저축상품·주식·채권·펀드·투자신탁 등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으나 연금 상품은 아니다.

영국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자로써 6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16세 이하의 경우에는 주니어ISA(JISA)에 가입, 성인이 되면 ISA로 자동 변경된다.

이자소득을 비과세 해주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최소 보유기간 및 최소 투자 규모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거치식 또는 적립식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영국은 지난 세월동안 연금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보고서 발표 및 연금법 개정 등 연금 개혁을 위해 여러 단계를 추진, 현재 '자동가입제도' 도입 및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를 설치해 진행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대비 연금 소득대체율은 매우 낮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의 퇴직연금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영국처럼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이외에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형태의 연금 형태를 허용하고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NEST와 같은 저비용·고효율 연금사업자의 도입을 통해 사용자 및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으로 거론된다.

현행 국내 퇴직연금 제도는 DB형과 DC형으로 나눠져 있다. DB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일괄적으로 위임받아서 책임져주는 제도인 반면 DC형은 근로자 본인이 책임을 지고 매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스스로 운용하는 것이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DB형은 투자정책서 및 투자위원회 도입 등 운용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 DC형은 위험자산 한도를 투자성향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료제공=금융투자협회>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