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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텐더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논쟁, 철학 차이

기사입력 : 2014년07월10일 08:34

최종수정 : 2014년07월10일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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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vs. 독립성 + 공무원 vs. 민간...합의 쉽지않아

[편집자주] 이 기사는 9일 18시41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고종민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기구로 신설하는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외부 독립기구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국회에서는 여전히 이 해묵은 과제를 놓고 팽팽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설립한다는 데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한다.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쌍봉형' 금융감독기구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분리를 포함, 금융산업정책과 감독분리 등도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위 아래 금감원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위(금소위) 아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두는 형태라서 '쌍봉형'으로 불린다.

금소위가 금융위와 독립된 기관으로서 인사권과 예산편성 권한까지 가져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논리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최대한 정부조직 개편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실효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들자는 뜻"이라며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밖으로 빼내자는 정부안과 이 의원 중 어느 것이 실효적인 방법으로 보이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여당은 반대한다. 금융위를 컨트롤타워로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금융위를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장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직을 잘 짜 놓으면 문제를 수월하게 잘 해결할 수 있다"며 "엑셀(금융정책)·브레이크 또는 안전벨트(금융소비자보호)·에어백(예금보험제도 등)을 조율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는 장관을 두자는 입장이고, DJ정부의 경우 브레이크와 엑셀을 나눠 운영하자는 모습이었다"며 "통제권을 공무원에게 줄 지 민간에게 줄 지 합의되기가 어려운 이슈"라고 설명했다.

▲자료 제공 :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금융소비자보호원 권한 어디까지 줘야 하나

한편 분리 설립하는 금소원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논쟁거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경기부양 내지 금융산업 정책으로 쏠림현상을 보여 금융 위험에 노출됐다. 이 때 감독기구는 정부정책에 압도돼 위험을 조기에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서브프라임 사태) 당시에도 감독 기능의 미흡으로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금융소비자위원회와 금소원 체제로 독립 분리를 전제로 금융안정협의회 법제화까지 주장하고 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과 과제'(한국금융소비자학회 주최)에서 "금융감독이 정부의 산업정책(금융산업정책 포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 정책은 국제금융정책과 함께 정부(기재부)에서 통합 수행토록 하면 된다"며 "금융안정협의회(가칭) 법제화로 감독 유관기관간 정책 공조 및 업무협력 체제 구축이 되면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독기구를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 공적 기구로 설립할 것을 주장했다.
 
백주선 법률사무소 상생 대표 변호사(전 민변 민생경제위 금융팀장) 역시 "최소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만은 다른 독립된 기관(금융소비자보호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 별도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설될 기관은 ▲ 금융소비자보호 종합계획 수립 ▲ 금융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 정책 연구 ▲ 금융상품의 사전등급심사 ▲ 금융소비자 교육 및 금융상품 비교공시 ▲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 ▲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처분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료 제공 : 윤석헌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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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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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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