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최경환 발언 적극 부응 vs 금융위 '신중'
[뉴스핌=노희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제기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시그널을 놓고 금융당국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언급하면서 일정정도 방향성까지 시사하는 발언으로 최 내정자 스탠스에 적극 부응하는 모양새지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모습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 원장의 전날 발언은 금융위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입장은 우리도 전해 들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최 원장은 전날 LTV, DTI와 관련,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하겠다"면서 "세부적용 내용이 지역별, 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 시에도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의 발언 내용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역별, 권역별로 복잡하다'는 부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보고서에서 LTV와 관련, '지역별로 차등화돼 있는 규제는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가져온 것이다.
또한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도 최 내정자가 지난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LTV, 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별·연령대별로 이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부분 역시 2월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있다가 세부계획에서 빠진 'LTV·DTI 규제 합리화' 부분을 차용한 것이라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 발언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그걸로 보면 시사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KDI 보고서에서 지적한대로 현재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50%, 60%로 구분돼 있는 LTV 비율을 통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직적'이라는 부분도 DTI의 탄력적 운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데, 금감원 내부에서는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들에 대한 완화 조치 등을 담고 있는 금융당국의 'DTI규제 보완방안 주요내용'이 결국 1년 더 연장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도 없다"면서도 "(DTI 규제 보완방안 주요내용은)당연히 1년 연장한다고 생각하고 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금융위가 보도 해명 자료를 냈더라"고 말했다.
전날 일부에서는 정부가 2012년 9월부터 시행해 오는 9월 종료하는 'DTI 규제 보완방안 주요내용'을 1년 더 연장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금융위는 "현재로서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자료를 통해 선을 그었다.
이에 비해 금융위는 전반적으로 금감원보다 신중한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다"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새 경제팀이 꾸려지면 전체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방향을 설정할 것이고 그에 따라 천천히 갈 것"이라며 "금융위가 기존 표명했던 입장은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미 이달 9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까지만 해도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단호하게 되풀이 했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