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LTV·DTI 규제 완화 두고 금융위·금감원 '온도차'

기사입력 : 2014년06월18일 16:14

최종수정 : 2014년06월18일 16:14

최수현, 최경환 발언 적극 부응 vs 금융위 '신중'

[뉴스핌=노희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제기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시그널을 놓고 금융당국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언급하면서 일정정도 방향성까지 시사하는 발언으로 최 내정자 스탠스에 적극 부응하는 모양새지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모습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 원장의 전날 발언은 금융위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입장은 우리도 전해 들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최 원장은 전날 LTV, DTI와 관련,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하겠다"면서 "세부적용 내용이 지역별, 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 시에도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의 발언 내용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역별, 권역별로 복잡하다'는 부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보고서에서 LTV와 관련, '지역별로 차등화돼 있는 규제는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가져온 것이다.

또한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도 최 내정자가 지난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LTV, 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별·연령대별로 이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부분 역시 2월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있다가 세부계획에서 빠진 'LTV·DTI 규제 합리화' 부분을 차용한 것이라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 발언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그걸로 보면 시사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KDI 보고서에서 지적한대로 현재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50%, 60%로 구분돼 있는 LTV 비율을 통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직적'이라는 부분도 DTI의 탄력적 운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데, 금감원 내부에서는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들에 대한 완화 조치 등을 담고 있는 금융당국의 'DTI규제 보완방안 주요내용'이 결국 1년 더 연장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도 없다"면서도 "(DTI 규제 보완방안 주요내용은)당연히 1년 연장한다고 생각하고 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금융위가 보도 해명 자료를 냈더라"고 말했다.

전날 일부에서는 정부가 2012년 9월부터 시행해 오는 9월 종료하는 'DTI 규제 보완방안 주요내용'을 1년 더 연장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금융위는 "현재로서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자료를 통해 선을 그었다. 

이에 비해 금융위는 전반적으로 금감원보다 신중한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다"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새 경제팀이 꾸려지면 전체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방향을 설정할 것이고 그에 따라 천천히 갈 것"이라며 "금융위가 기존 표명했던 입장은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미 이달 9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까지만 해도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단호하게 되풀이 했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