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도 주택대출 추세적 증가, '규제제완화’ 우려
[뉴스핌=한기진 기자] 은행권(2금융권 제외)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를 넘어섰다. 수도권의 LTV 규제비율(50%)를 돌파했고 지방의 60%보다는 아직 아래에 있다. LTV비율은 2013년말 49.5%였고 5월말까지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며 평균 LTV 비율을 밀어 올렸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은행권에서는 새 경제팀의 LTV,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결국 가계대출 확대로 이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다. 2009년 수도권 LTV비율이 60%에서 50%로 조정됐음에도 꾸준히 대출이 늘어난 추세를 고려하면, 은행의 대출확대 ‘욕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확대를 부르는 요인은 은행 간 경쟁이 촉진하는 측면이 큰데, 규제완화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주요 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추월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은행이 밝힌 은행권 1~5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6조4000억원(잔액 기준)이지만,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은행 자산이 아닌 주택대출을 제외하면 4조2000억원으로 5대 은행의 주택대출 증가분 5조원대보다 적었다. 하나, 우리, NH농협, 신한은행 등 4곳이 4조6713억원에 달하고 KB국민은행은 1~3월 95억원으로 정체를 보이다가 최근 두 달 사이 수천억원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금자리론은 은행이 수수료만 받고 팔고 적격대출도 판매 후 2~3개월 뒤에 주택금융공사에 이관하기 때문에 은행의 재무제표에 기록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주택대출 통계에는 포함된다.
주요 은행들의 대출수요 증가세도 꺾이지 않고 확대되는 모습이다. 1~5월 사이 하나은행은 1조6678억원이 늘어 2013년 전체 증가분 4844억원을 훨씬 앞질렀고 2012년 1조8818억원에 육박했다. 이 같은 기세면 최근 2~3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주택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도 올해 5월까지 1조6753억원이 늘었는데, 이 규모는 지난해 전체 4조4562억원과 비슷한 속도의 증가세다. 2012년에도 4조1000억원을 늘렸다. 국민은행은 5월말 기준 통계를 내부정보통제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은행 관계자는 “1분기가 끝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확실히 증가세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한 부행장은 “주요은행의 LTV비율은 50% 선이 넘었다고 보면 되고, 현행 LTV 규제(수도권 50%, 지방 60%) 속에서 특별한 대출촉진 마케팅도 없었는데도 주택대출이 증가한 것은 추세적 증가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증가세로 볼 때, 새 정부의 LTV, DTI 규제 완화는 주택대출 추가 확대로 이어져 가계부채만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한겨울의 여름 옷”이라며 주택대출 규제 완화계획을 밝혔고 관할 부처인 금융위원회도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만 내놨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LTV가 50%에서 60%로 확대되면 주택가격은 0.7% 상승하는 데 반해 GDP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하는 것에 비해 가계대출 증가폭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LTV나 DTI가 완화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분명히 더 늘어나겠지만, 가계부채 위험도 커지는 부작용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