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자금블랙홀 中인터넷금융상품, 시중 돈 흐름 바꿔

기사입력 : 2014년03월04일 15:1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부작용 우려에 당국 건전발전 유도방침 밝혀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인터넷 금융상품이 시중의 돈 흐름을 바꾸고 있다.  은행예금과 증시로 향할 자금이 인터넷 포탈 대기업들의 고수익 인터넷 금융상품에 몰려들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리바바는 인터넷 고수익 금융상품인 위어바오(餘額寶)로 4000억위안(약 70조원)이 넘는 자금을 유치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인터넷 금융상품이 시중 자금의 블랙홀이 되면서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금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적절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인민은행 당국은 인터넷 금융상품 영업의 금지를 명령할수 는 없다며 다만 적절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4일 국제금융보(國際金融報) 등 중국 매체는 작년 6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위어바오를 출시한 후, 200일만에 예금 규모가 2500억 위안을 넘어서더니 최근 4000억 위안 돌파까지는 3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위어바오가 빠른 속도로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2월 26일까지 위어바오 가입자 수도 8100만명을 돌파, 보름 남짓 만에 2000만명의 가입자가 늘어났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특히 위어바오의 가입자 수가 중국 A증시 주식투자자 수를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상하이(上海)와 선전(深圳)증시의 유효계좌 수는 각각 6700만개, 6500만개로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모두 계좌를 개설해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주식투자자는 6700만명으로 추산된다.

위어바오가 이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이유는 1위안(약 177원)만 가지고도 투자가 가능하며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에다, 연간수익률 6% 이상으로 은행권 재테크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위어바오 출시로 알리바바가 대박을 터뜨리자,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국민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微信 웨이신)을 이용한 온라인 금융상품 '리차이퉁(理財通)'을 내놓는 등 경쟁 인터넷 업체들도 유사 상품을 속속 출시하며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인터넷 금융의 급속한 성장에 위기를 느낀 전통은행도 5~6% 이상의 고수익 상품으로 맞대응하고 있어, 인터넷 업체와 전통은행간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위어바오의 예금 규모가 4000억 위안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위어바오가 시중자금을 빨아먹는 '흡혈귀'라는 지적과 함께 인터넷 금융이 중국 전통 금융시장에 가져올 충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화되고 있다.

지난 21일 중국 CCTV 증권채널에서 시사평론을 맡고 있는 뉴원신(鈕文新)은 "위어바오가 금리시장 질서를 훼손시켜 은행 유동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을 부추김으로써 중국 금융과 실물경제에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다"면서 위어바오를 '돈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어바오가 중국 서민들이 손쉽게 재테크 상품을 접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금리자유화를 촉진하는 등 금융권 개혁을 유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차이어성(蔡鄂生)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银监会) 부주석은 "전통은행과 위어바오를 대립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며 "위어바오로 대표되는 인터넷 금융이라는 새로운 금융트렌드가 은행권의 금리자유화를 촉진하는데 도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흥업(興業)은행 수석경제학자 루정웨이(魯政委)는 "위어바오 등 인터넷 금융상품이 전통 금융권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 금리자유화에 따라 수익이 높은 곳을 쫓아 은행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위어바오가 아니라도 막을수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전체 위안화 예금규모가 74조2000억 위안인 것을 감안하면, 위어바오의 예금 규모 4000억 위안은 전체의 0.5%에 불과하다며 인터넷 금융이 은행에 크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편으로는 인터넷 보안 취약 등을 이유로 인터넷 금융상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스마트폰을 분실할 경우, 개인정보 도용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도 경고한 바 있다.

이같은 인터넷 금융상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3일 정협 개막식에 참석한 중국 인민은행 리둥룽(李東榮) 부행장을 비롯한 업계 전문가들이 인터넷 금융 규제 강화를 주장하면서 관련 방안이 곧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4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이 위어바오를 비롯한 인터넷 금융상품을 철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동안 일각에서 일었던 인터넷 금융상품 철폐 주장에 대한 정면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그동안 인터넷 금융에 관한 엄격한 관리감독 정책이 부재했던 만큼 관련 정책을 보완해 인터넷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대다수 전문가들도 "위어바오가 도시 상업은행 한 곳과 맞먹는 규모로 성장했다"며 "중국 경제의 탈레버리지 과정에서 은행이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가 유동성 리스크인 만큼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 금융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