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재건축부담금 등 부담금 3개 폐지

기사입력 : 2014년05월22일 15:51

최종수정 : 2014년05월22일 15:51

내년부터 낙동강 물이용부담금 t당 10원 인상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재건축부담금 등 장기간 징수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 3개가 폐지된다.

정부는 22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를 열고 '2013년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 및 2014년도 부담금 평가 추진계획, '물이용부담금(낙동강 수계) 부과요율 인상(안)'을 의결했다.

부담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부담금 평가 후속조치로 장기간 징수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재건축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담금 수는 96개에서 93개로 줄어든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주택시장 침체 및 재건축 위축으로 2013년부터 부과가 중지돼 왔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관리자(전기, 통신, 도로, 공원 등)에게 도시개발비용의 1/3까지 부담시키려는 취지이나 부담자가 준공공기관이고 부담액 산정이 어려우며 부담금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징수실적 없어 폐지됐다.

또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충당을 위해 도입했으나 실제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또는 기부채납 형태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므로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정부는 또 납부자의 부담 완화와 편의 제공을 위해 과밀부담금 등 6개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요율(3%) 수준으로 인하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인터넷으로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아울러 부과 수준이 낮아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50원 인상(250원/㎡→300원/㎡)했다.

정부는 6월부터 민간전문가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 부담금 중 산업, 금융, 환경, 문화 분야 등의 40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세입·세출 외로 운용되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등 16개 부담금 운용 현황도 점검할 예정임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을 160원/t에서 170원/t으로 t당 10원 인상해 낙동강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