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탈 바꾸지 않고는 국가개조도 없다”

기사입력 : 2014년05월14일 15:50

최종수정 : 2014년05월14일 15:52

[이제는 바로잡자] 4부 전문가 좌담 (上)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전반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국가개조론’이 화두다. 숨어있던 관피아(관료+마피아)와 후진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이 세월호 사건을 참사로 이끌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개조’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부시스템을 새로 짜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관료사회의 적폐(積弊)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개혁을 예고했다.

뉴스핌은 [이제는 바로 잡자] 기획의 마지막 순서로 김병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 전문가로부터 고견을 들었다. <편집자>

[뉴스핌=홍승훈·함지현·김지유·김민정 기자] 전문가들은 인식의 변화 없이 제도만 뜯어고치는 국가개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없이 재난시스템만 정비해 봤자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그야말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민방위훈련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실태를 예로 들었다.

그는 “누구도 민방위 훈련에 진지하게 참여하지 않는다”며 “방공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급하게 해법을 찾지 말고 직업윤리를 올바로 세워야 한다”며 “멘탈부터 바꾸는 국가개조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병준 국민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행정 투명성·규제철폐, 관피아 척결에 필수

세월호 참사 뒤에 숨어있던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관료들의 재취업 금지를 강화하는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퇴직 전 5년동안 근무했던 부서와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업에 2년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규정이 많아 실제로 상당수가 연관업무를 맡은 기관에 재취업해 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의 정비 이전에 행정 투명성과 규제철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관료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본 바탕에 깔려야 하고, 쓸모없는 규제를 없애 유착관계를 형성할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준 국민대 행정정책학 교수(전 청와대 정책실장)는 관료들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고 관피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컨설팅이나 학교용역을 준다든가, 연구원 자문역, 로펌, 회계법인 등 방법이야 수천가지”라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오가고 권력이 있는 것인데 커넥션 있는 힘있는 관료를 누가 놔두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행정과 정책, 사회의 투명성 높아져야 한다”며 “그만두라는 것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 나가는 것도 관피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정호 교수는 “정부의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 규제를 피해 나가기 위해 유착관계가 생긴다”며 “꼭 필요한 규제는 놔두고 지킬 수 없는 규제들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결국 규제가 있기 때문에 비리 부패가 생기고 낙하산이 가능해 진다”며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관피아 폐혜를 척결하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리 부패가 발견되면 연금수급권을 제한해 비리 부패의 근원을 차단하면 규제의 실익이 없어져서 관료들 스스로 규제를 하지 않는 방법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공적인 규제를 안 하면 정부가 있을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선진국일수록 민간 전문가가 공직 진출…빗장 열어야”

관피아들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떠오르면서 민간부문의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오정근 연구위원은 “공직사회에 최고의 전문가가 모일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해야 한다”며 “선진국일수록 민간부문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 전문가가 공직으로 진출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에서 일반 행정관료로 보내고 조기에 퇴직해서 민간으로 내려오는 기이한 형태가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연구위원은 “공직의 보수가 적다는 말은 옛날 얘기”라며 “경기가 안 좋아 지면서 평균적으로 공직보수가 오히려 높고 공무원연금까지 고려하면 비교도 안 된다”고 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민간 전문가 출신 공직자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실력있고 양심적인 외부 민간인들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함지현·김지유·김민정 기자(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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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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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