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바로 잡자] 2부 ′官피아′ 유착관계 끊자
*업계 종합. |
산업통상자원부(옛 산자부)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관료들은 퇴직 후 재취업의 기회를 으레 민간에서 찾는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ㆍ단체들은 관료 출신들의 전관예우를 기대하면서 낙하산 인사가 관행으로 굳어졌다.
관료 출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표 사례는 완성차 업체들이 모여있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이다. 1988년 출범한 자동차산업협회는 초기 현대차와 기아차, 대우차 등 회원사 대표들이 회장을 돌아가며 맡았다. 하지만, 2011년 권영수 전 지경부 기술표준원 국장이 관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회장에 오르면서 관료들의 차지가 됐다.
현 김용근 회장은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등을 지내고, 지난해 10월 취임했다. 제약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제약협회도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이경호 회장이 맡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와 한국조선해양프랜트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은 관료들에게 상근 부회장 자리를 내주고 있다.
오일환 철강협회 상근 부회장은 산자부 원전사업 기획단장,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을 거쳐 지난 2010년 철강협회에 입성했다.
서영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 부회장은 중소기업청 정책국장, 산자부(현 지경부) 무역유통국장,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KEIT 원장 등을 지냈다. 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 부회장은 지경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을 지낸 김현태 씨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윤수영ㆍ산자부), 기계산업진흥회(박영탁ㆍ산자부),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김창로), 플랜트산업협회(염동관ㆍ지경부), 신재생에너지협회(박창형ㆍ산자부), 대한건설협회(정내삼ㆍ국토부), 한국주택협회(유인상ㆍ국토부), 금융투자협회(남진웅ㆍ기재부), 정보산업연합회(윤동섭ㆍ산자부) 등도 관료 출신이 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 역시 관료들에게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지식경제부 1차관을 지냈으며,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자부 출신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ㆍ업종 단체의 상근부회장은 산자부와 지경부, 국토부 등 경제부처의 몫으로 굳어진지 오래고, 최근 들어서는 기업 대표들이 맡던 회장도 관료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재취업을 바라는 관료들과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