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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위, 신용정보법·차명계좌금지법·산은통합법 등 가결

기사입력 : 2014년04월30일 21:39

최종수정 : 2014년05월01일 01:53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차명거래 제한법도 통과

▲ 김용태 정무위원회 소위원장과 정무위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30일 잇따라 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정무위에 따르면 신용3법(신용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차명계좌 금지법·산업은행통합법 등 4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핵심 법안들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신용정보보호법과 연결된 전자금융거래법(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 금지)·금융지주회사법(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 금지) 등 3가지 법안이 오늘 여야 간 마지막 양보와 타협을 통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보를 유출한 금융사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 및 중과실 입증 책임을 지고, 그 시행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출된 경우에 적용키로 했다"며 "신용정보 고객 정보의 수집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명문화 했다"고 거들었다.

이어 "금융사가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마다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문자 대출 모집으로 광고하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금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이 맡고 있는 신용정보관리는 금융위원회에서 별도로 세운 공공기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며 "개인신용정보회사(CB사)의 영리 겸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합의한 것이며, 배상명령제와 집단소송제는 의제에서 빠진 것이다.

여야 간 큰 의견 차를 보이지 않았던 금융실명제법(차명계좌제한법)·산업은행통합법도 가결됐다.

김용태 의원은 "금융실명제법은 민병두·박민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대표발의 안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뤄, 수정대안으로 통과됐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은닉으로 불거진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은행통합법도 통과됐다"며 "정책금융공사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하거나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금융위와 국회에서 제대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식 의원은 "이번에 금융실명제법의 차명 계좌 금지는 차명계좌에 있어서 증여 의제 부분이 추정으로 후퇴하거나 한 부분에 있어 야당입장에선 좀 아쉽다"면서도 "여야 합의의 입법적 시도는 의미 있으며, 추가적인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은행법은 정부 보유 지분 51% 이상을 명문화해, 민영화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법에 명확히 했다"며 "정책기관으로 된 산업은행은 사업 계획을 국회에 의무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 대출과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행장급 임원을 두게 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금융실명제법은 재산 은닉과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할 경우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2%를 적용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의원안을 계류시키고 대안으로 정부 시행령 감독 규정을 적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이날 2억원 이하 매출 사업장에 1.5%이하,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 사업장에 2% 이하의 카드수수료를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감독 규정을 정무위 법사위에 제출했다.

아울러 남양유업방지법 대신 본사의 보복행위를 방지하는 보복금지법(이상직 의원안)이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당초 야당은 큰 틀에서 남양유업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여야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보복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안'을 넣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보복조치는 공정위 신고·분쟁조정 신청·공정위 조사를 두고, 원 사업자 측에서 거래 중지·물량축소·그 밖의 계열사를 통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했다. 보복조치를 한 원사업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 밖에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김기식 의원 수정안) 등도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법은 쟁점에 이견을 보이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가 '금융위·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원' 쌍봉형 체제에 구두 합의를 이뤘지만 금소위 상임위원 추천권 문제·금소원 예산권 및 인사권 문제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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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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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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