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 계속)
통일부 장관시절에 대담한 것을 만들었다. 함경남도 단천 비철금속 단지다. 북한한테 남북 경제 공동 개발 특구 만들자고 제안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검토에 들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미사일 발사하고 이러면서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
물류같은 경우도 말할 필요가 없다. 부산항이 유라시아 동남단에 있는 최고의 항구라고 이야기한다. 맞다. 유라시아 대륙 5500만 평방킬로미터의 최고 동남단 항구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교과서에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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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이 막혀서 부산항은 세계 5위 무역항이다. 오로지 5천만 대한민국의 동남단 항구로서다. 그 가능성의 공간이 열려있는데도 활용하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도 경부고속도로 타고 부산가면 이정표에 아시안하이웨이 1번이다. 꿈이 있다.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꿈이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통일이 대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저는 바다낚시를 좋아해서 서해에 많이 간다. 서해 갈 때마다 생명의 바다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동부 해안 일대로 우리나라 맞은 편으로 대도시들이 불야성처럼 빛난다. 서해바다 가운데 NLL이라고 북방한계선 그어져서 항상 싸운다. 중국 고속성장 에너지를 빨아들여서 삼자협력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어청도에서는 산둥반도 닭소리 들린다고 한다. 황해경제권에 대한 꿈, 엄청난 일자리와 시너지를 생각도 못하고 있다. NLL로 막혀 있어서 황해가 죽음의 바다다. 이런 것을 복원할 수 있는 게 통일이다. 이것이 되면 대박인 것이다.
개성공단은 잘 알겠지만 정치 안보 대결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나오겠다는 것보다는 제발 정세 안정되거나 정세 관계 없이 공장 돌리게 해달라고 한다. 개성공단은 2003년에 착공식을 했지만 이익이 난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가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있게 해달라고 한다. 역시 맞다.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통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흡수통일이 안된다면 기본적으로 점진적으로 협력하면서 가야한다. 흡수통일이 가능한가? 전쟁을 통해서 흡수하는 것은 누구나 반대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핵문제 때문에 폭격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가 돌고 실제 실천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계획을 만들고 했는데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 북한에 대해서 대결의식이 강했지만 그것은 안된다고 했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가 돼도 전쟁을 통해서 통일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다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전쟁을 통해서 다 퇴보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는 것이다. 전쟁은 대안이 아니라고 합의가 돼 있다.
북한이 급변 사태가 나서 망할 가능성은 어떤가. 1994년 김일성 사망 때부터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고 정책을 취한 적도 있지만 확률로 따지면 지금 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임박했다고 볼 수는 없다. 김정은 정권을 보면 북한이 그렇게 흔들릴 것 같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한이 망한다는 예측은 너무 자기주관적인 해석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소위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해도 붕괴됐다고 전제했을 때 우리가 흡수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북한이 망해도 북한 안에도 2400만의 북한 주민이 있고 110만의 군대가 있다. 군대가 해산된다고 해도 110만개의 총이 있다. 다시 말하면 망한 북한도 그 안에 무력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함부로 못한다. 대체정권이 들어서려고 난리를 칠 것이다. 지도부 내 사람들이 '우리가 정권 만들어봤자 소용없고 같은 민족인데 남한한테 의탁하자'고 하지 않는 이상 도와줄 길 없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 생각 속에 통일대박론자 중 북한이 붕괴되면 북한 주민들은 투명인간이다. 망한 북한을 마음대로 스케치하고 모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흡수통일은 북한이 망해도 쉬운 게 아니다.
중국이 북한보다 경제력이 있다. 지금은 600대 1, 500대 1이다. 중국은 껌값으로 도와줄 수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당 정권이 존재한다. 원래 공산당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존재하는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면 못봐준다. 북한과 중국 사이 교역이 2.5배 늘어났다. UN 대북제재하는데도 북한사람들은 더 잘 산다. 그것은 중국 때문이다. 북한이 붕괴한다고 해도 중국이 북한이 속국을 만들진 않을 것이다. 소수민족 때문에 골치아프다. 자기에 우호적인 정부로 남아있기는 바랄 것이다.
흡수할 길은 하나 있다. 북한 지도부가 '남쪽에 의지하는 게 좋다'고 마음 먹을 수 있는 남한에 대한 신뢰와 의존심리다. 지금과 같은 대결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북한은 남한에 가면 2등 국민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남북은 기나긴 화해와 협력과 이런 길을 가야 의존심리가 생긴다. 화해협력의 길로 가야 한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대박이 된 통일은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다.
통일이 엘도라도가 아니다. 축소해나가는 과정이다. 통일은 미래의 통일이 아니라 그 단계다.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대박이다. 대박을 잘못 생각하면 안된다. 현실 조건에서 대박이 되는 통일은 협력 과정이다. 이 협력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질을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박의 통일을 열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63빌딩을 짓기 위해 자재와 인력과 돈이 있다면 잘 조합해서 계획 세우고 콘크리트도 만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통일대박론이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정말 여기에 달려 있는데 그 미래는 특정시점에서의 미래가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미래라고 생각한다. (끝)
